美 통상제재 등 땐 나비효과 우려
각국 관세경쟁ㆍ환율전쟁 가능성
中 보복 나서면 글로벌 시장 격랑
통상 전담조직ㆍ선제대응 체계 구축을
[편집자 주] 2017년 한국 경제는 ‘지뢰밭’ 앞에 서 있다. 지난 수년간의 저금리ㆍ저성장 우려가 푸념으로 들릴 만큼, 격변하는 세계질서와 악화된 경제여건은 우리에게 한층 높은 파고로 닥칠 전망이다. 나라 밖의 신 보호주의, 금리인상 물결 속에 안으론 국정 혼란, 인구구조 급변, 위기 산업에까지 대응해야 한다. 올해 한국 경제가 반드시 돌파해야 할 대표 위험 요인을 5회에 걸쳐 짚어본다.
#. 2017년 5월. 미국이 지난달 중국과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은 롤러코스터를 거듭하고 있다. 연일 쏟아지는 글로벌 양대 파워 미국과 중국의 엄포에 투자자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선언하면서 그간의 자유무역 질서도 지각변동에 휩싸였다. 곧 있을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이 당선될 경우, 유럽은 이미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유럽연합과의 완전한 결별), 이탈리아 정국 혼란에 이어 다시 한번 휘청거릴 전망이다. 주가(코스피지수)는 이미 1,500선이 붕괴됐고, 원ㆍ달러 환율은 하루에 50원 이상 오르내리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가 맞닥뜨릴 수도 있는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트럼프 당선으로 대표되는 기존 주류질서에 대한 역공은 올 한 해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을 극도의 불확실성에 내몰 가능성이 크다. 절대선으로 여겨지던 자유무역은 이미 세계 각지에서 극단적 보호주의에 포박당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들고 미ㆍ중간 갈등과 글로벌 정치불안까지 격화된다면 기존 통화ㆍ자산 가치마저 대거 재편될 수 있다. 모두 풍랑 속의 ‘수출 코리아’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당장 이달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맞서야 할 제1 위험요소다.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독자적인 무역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한다. 코트라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무역보복 수단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관세법) ‘201조 세이프가드’(무역법) 등 8개나 된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며 언제든 위협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 내정자 등 강경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손에 맡겨진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
미국의 강경책은 ‘나비효과’를 부를 수 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수출입 문턱을 높이는 한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국 통화가치 절하에 나서는 ‘환율 전쟁’ 재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미 우리 기업에 대한 글로벌 무역보복 조치는 2008~2009년 18건에서 2014~2015년 4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올해는 이런 현상이 한층 심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미ㆍ중 갈등까지 격화될 경우, 한국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지난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으로 두 슈퍼파워 사이에서 ‘샌드위치 딜레마’를 겪었던 우리로선 수출 비중이 높은 양국의 힘겨루기 틈에서 더 강력한 유탄을 맞을 수 있다. 만약 미국이 보복관세와 더불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발끈한 중국이 미 국채 매도 등에 나설 경우 글로벌 통화ㆍ금융 시장까지 아노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수출환경과 직결된 미 달러화의 향방도 안갯속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공약 중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투자 확대는 달러화 강세 요인이지만 보호무역 조치와 재정적자 확대는 반대로 약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등에서 올해 줄줄이 대기 중인 정치 이벤트도 무시 못할 변수다. 특히 4~5월 프랑스 대선에서 유럽연합(EU)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세력이 집권할 경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탈렉시트(이탈리아의 EU 탈퇴) 우려에 더해 유로존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정말 심각한 건 이런 절박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웃 나라 일본이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발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확연히 비교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보호무역주의가 구체적인 조치로 나타나기까지엔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도 대비할 시간은 있다”며 “민간 전문가뿐 아니라 미국 트럼프 정부와 연이 닿을 수 있는 기업인 등으로 통상 전담 조직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조직에는 외국의 통상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을 미리 선별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무역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직접적인 무역제재 조치에 대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글 싣는 순서)
1. 극한 보호주의 - 격변하는 세계질서
2. 금리 인상 가속화 - 째깍대는 부채폭탄
3. 인구 절벽 - 줄어드는 생산인구
4. 공급 과잉 - 살얼음판 부동산시장
5. 죽어가는 산업 - 미뤄놓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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