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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싫어, 정말 싫어" 아동학대 맞다?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판결 해석 [휙]
휙 • 2024.07.18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해주는 판결이다. 사건의 쟁점이 됐던 학대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정서학대와 관련해서는 특수교사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만 유죄 판단했다. #주호민 #특수교사 #휙알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 체포
뉴스+ • 5일 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 중 긴급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7시 52분쯤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소지 중인 휴대폰도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계엄 해제 후 국회 국방위 출석 직전인 5일 면직 조치됐다.
"현재 국군 통수권자 누구입니까?" 국방부 답변은?
뉴스+ • 4일 전
국방부는 "현재 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무배제 상태에 들어갔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군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국방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8일)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통수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기가 MAMA예요? 국회예요? 응원봉 총집합 K민주주의 집회 현장 [휙]
휙 • 4일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표결불성립으로 폐기됐지만,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촛불대행진'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0만2,000명,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K팝을 부르고 아이돌 응원봉을 흔드는 등 2030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는 가운데 시민들의 따뜻한 나눔도 화제가 됐다. 지난 6일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OOO 이름으로 여의도 OO에 선결제를 해뒀으니 가져가며 된다"며 국회 인근 카페, 빵집, 식당, 약국 등에 미리 결제를 해뒀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남자화장실에 비해 여자화장실 줄이 길게 늘어서자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화장실을 양보하거나, 택시비를 받지 않은 택시 기사들에 대한 미담도 나왔다.
'반쪽 사도광산 추모식' 윤석열 정부·일본 모두 비판한 배현진
뉴스+ • 2024.11.26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반쪽’ 추도식이 열린 것을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 참석 소식이 전해지자, 불참 통보를 했고 사도광산 추모식은 반쪽 추모식으로 전락했다. 이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부인할 수 없는 정부의 외교적인 실패이자 무성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사도광산 추모식에 정부와 유족들이 끝내 불참하게 된 사태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라고 비판하는데... #배현진 #배현진_사도광산_추도식 #배현진_윤석열
전국민이 다 아는 불법계엄 혼자만 모르는 대통령 [휙]
휙 • 1일 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12·3 불법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는 반성이 아닌 자기 변명으로 가득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집회와 공직자 탄핵을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지목하는 등 불법계엄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했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인해 비상계엄이 불법 행위였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 따르면, 3일 밤 열린 계엄 국무회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요식행위에 그쳤다. 단 5분 만에 종료된 회의에서는 계엄 안건에 대한 정식 건의와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또한, 계엄 선포가 '야당에 대한 경고'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신 일하겠다는 총리&당대표가 ‘너 뭐 돼?’ 듣는 이유 [휙]
휙 • 4일 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무배제와 사실상의 권한대행 체제를 공언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제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탄핵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 신변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긴급사태도 아닌데 총리와 여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헌법 71조)만 가능하다.
13살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가슴에 국밥 쏟는ㅠㅠ 어느 광복군의 이야기 [휙]
휙 • 2024.11.18
생존한 애국지사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오희옥 애국지사가 17일 향년 98세로 별세했다. 1926년 만주에서 태어난 오 지사는 13세이던 1939년 4월 중국 류저우에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입대해 공작원 모집, 일본군 정보수집 등의 항일활동에 투신했다. 오 지사는 할아버지인 오인수 의병장부터, 아버지 오광선 장군, 어미니 정현숙 지사까지 3대가 독립운동가 출신이다. 오 지사 별세로 생존한 애국지사는 5명(국내 4명, 국외 1명)만이 남게 됐다. 오 지사는 20일 발인 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사회장 영결식을 거행하고,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장될 예정이다.
"범죄자 이재명 방탄" 발언에 뒤집어진 본회의장
뉴스+ • 2024.12.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부당함에 대해 주장했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일이, 새로운 역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며 "부끄럽지 않나.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구 의원을 향해 삿대질을 했고 "헛소리하지 말라", "민생이 파탄 났다"고 받아쳤다.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에 전현희 벌떡 일어나더니 "필승!"
뉴스+ • 2024.11.22
22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군검찰을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군검찰의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을 국민과 함께 격노한다"며 "군검찰의 억지 논리라면 이순신 장군도 항명죄로 명령 불복종 혐의로 기소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로운 참군인 박정훈 대령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하는데... #전현희 #박정훈_징역_3년 #박정훈_대령
비상계엄 내란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될 수 있는 사람.txt [휙]
휙 • 3일 전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함됐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앞다퉈 대통령을 겨냥해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전날엔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계엄 건의자이자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혐의 수괴로 적시했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내란죄 주동자로 간주된다.
"당분간 한국은 가지 마세요" 비상계엄 지켜본 외국인들 반응 [휙]
휙 • 7일 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저지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연일 전 세계 주요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4일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뻔뻔한 쿠데타 시도를 겪다니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세계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에서 대통령직은커녕 어떤 직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한 여러 '위협'을 열거한 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윤 대통령의 요란하고 위헌적일 가능성이 큰 (민주주의) 전복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WP는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훼손 시도보다 회복력이 더 강했고, 대중의 힘은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었다"며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의 핵심축"이라고 소개했다.
12.3 계엄 1분 총정리, 대통령이 한밤 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휙]
휙 • 2024.12.0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이후 4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즉각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본회의를 소집한 뒤 계엄법 11조에 따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0명이 모였고 전원 찬성했다. 비상계엄은 4일 오전 공식 해제됐으나,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등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은 충격과 혼란의 6시간을 보냈다.
공천개입 핵심 명태균 구속
뉴스+ • 2024.11.15
대통령 부부 이름까지 오르내리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됐다. 이로써 그간 명씨와 관련해 불거졌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일단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는 여론조사 왜곡·조작 의혹 등 다른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도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튿날 오전 1시 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면전에서 대놓고 비판한 '친윤' 김민전에 한동훈의 반응
뉴스+ • 2024.11.25
25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김 최고위원은 공개 회의에서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사퇴’ 글을 쓴 사람을 당 차원에서 고발한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저한테 문자폭탄 보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 같이 고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하면 좋겠다.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하자"
뉴스+ • 2024.11.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 주요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당사자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8년 12월 22, 24일 김씨에게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검사 사칭'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논란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와 이 대표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사건이다. 1998~2022년 김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당시 상황을 증언할 이 대표 측 증인으로 2019년 2월 법정 출석했다.
![무속 사기, 믿음이라는 이름의 감옥 : K-샤먼의 귀환 [선공개]](https://data-vms.hankookilbo.com/20241016/0cea694f-5608-4b66-8f11-2c7ae7e88fd3_dc9c9808-19dd-498a-93b2-7bc33faa489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