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박근혜 #특별사면 #특사
정부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을 각각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국무회의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한 전 총리의 복권을 발표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0, 21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첫날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으나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문 대통령은 최근 각계 인사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