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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의 직접적 원인 '72억 경항모 예산' 찬반 토론

뉴스+ • 2024.07.18

3일 국회에서 처리된 607조7,000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완전 합의에 실패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단독 상정했다.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중 하나가 '경항모 예산'이었다. 총 예산의 0.001% 정도, 내년도 국방예산(약 55조 원)의 0.01% 정도에 불과한 예산을 두고 왜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이나 결국 정부 원안(72억 원)를 대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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