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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갈 청년이 없다...징병제vs모병제, 그 대안은? [이슈밀착]

뉴스+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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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급속한 저출산 여파와 남북 긴장완화 등 안보환경이 변하면서 1948년 창군 이래 이어졌던 징병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무 군 복무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을 요구하는 젊은 남성들의 불만이 전례없이 높아지는 점도 논의를 추동하고 있다. 여론도 조금씩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15.5%였던 모병제 찬성 여론은 2016년 27.0%, 2019년 33.3%로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정치권도 이런 요구에 화답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설 주요 후보들은 2030년 전면 모병제(심상정 정의당 후보), 선택적 모병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준모병제(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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