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언론중재법, 민주당 가치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
뉴스+ • 2024.07.18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화를 위해 가장 열심히 싸운 민주당의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언론의 자유에서 시작됐다. 가장 열심히 싸워온 정당이 민주당이고, 강력하게 수호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싸워오고 투쟁해온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내용, 가치, 절차를 한 번 생각해 봐라. 이건 민주당스럽지 않다"며 "최대 5배까지 때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기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고 사실상 언론 통제가 된다. 이 법안이 권력자를 위한 법안이 될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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