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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엄포만 놓고 실행 안 한다면 대국민 사기" 장관에게 전면적 '검찰 조사' 촉구한 김희국

뉴스+ • 2024.07.18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부패방지법의 경우 이익을 실현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아직 토지보상을 받은 게 없고 매익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 현행법상 처벌이 간단하지 않다"며 "패가망신 시키려면 형사처벌 해야 한다. 검찰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재산상 몰수를 해야지 직위해제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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