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권칠승 장관 "재정의 한계… 손실보상법 소습적용 어렵다" 발언에 최승재 "중기부 실상은 강 건너 불구경"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언제까지 (정부의) 책무와 역할을 방기할 것인가. 말로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한다면서 실상은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