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은 ‘조국 대전’의 전세를 뒤집어 놓았다.
대통령을 필두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당자자인 조국 법무부장관까지 공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외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조국 대전’의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가족 관련 의혹 등 각종 논란의 가운데서 방어에 주력했던 조 장관도 이날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발족을 맞아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세 전환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의 박주민 의원을 필두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 장관에 대한 지원 사격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당ㆍ정ㆍ청이 강한 결집력을 과시했지만 앞날을 장담하긴 어렵다. 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 장관 가족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국면은 언제든 전환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집회 참석 인원을 두고 온종일 논란이 인 만큼 여론전의 우세를 점하기 위한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당장 3일로 예정된 광화문 정부 규탄 집회에 한국당은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선 상태다.
김용식 PD yskit@hankookilb.com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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