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되려면 지금이라도 가입해야지 않겠습니까?" [법사위 지역법원 국정감사 윤한홍 의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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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되려면 지금이라도 가입해야지 않겠습니까?" [법사위 지역법원 국정감사 윤한홍 의원 질의]

뉴스+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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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김명수 #권순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국 고등·지방 법원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무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사법부 청렴성 훼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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