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님, 공직자의 업무상 배임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조수진 의원 질의와 김진욱 공수처장 답변 풀영상
뉴스+ • 2024.07.18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공수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지사 스스로 설계자는 이재명, 실무자는 유동규라고 밝혔다"며 "유동규의 배임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인허가권을 갖고 설계한 이재명 지사도 유죄 판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부패 게이트에는 이 지사의 배임 혐의 말고도 다른 범죄 혐의가 많다고 보인다"며 "이재명 선거법 소송 비용 대납 의혹, 초유의 권순일 대법관 재판 거래 사후수뢰 의혹,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이 줄줄이 엮여있다. 그래서 공수처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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