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떨어진 북한발 오물 풍선, 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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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떨어진 북한발 오물 풍선, 보상은 어떻게?

뉴스+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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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과 6월 2일 밤, 도합 천여 개의 오물 풍선이 남한 지역에 살포됐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와 충청도 이남까지 퍼져나간 오물 풍선은 자동차 파손 등 크고 작은 피해를 민간에 입혔는데,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피해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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