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앞뒤가 안맞는다

경유 세금 인상 놓고 부처간 이견

주요 오염원인 화력발전소는 되레 ‘증설’

중국발 미세먼지는 사실상 무대책 일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곳곳에서 ‘체계 없는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 주요 오염원인 화력발전소의 증설 계획은 그대로 두는 반면, 한 때 정부 스스로 ‘클린 디젤’이라며 각종 혜택을 줬던 경유차에 대해 세금을 올리겠다는 과격한 대책이 등장했다. 중국발 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달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나선 이후, 뒤늦게 이런저런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주요 오염원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종합 전략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교통정리 안 되는 경유세 인상

주요 오염원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경유 자동차에 대한 대책은 정부 내에서조차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을 올리는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기재부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환경부는 경유 차를 줄이려면 휘발유과 경유 간 가격 차이의 원인인 세금, 특히 교통세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터당 교통세는 휘발유가 529원이고 경유는 375원이다. 교육세(교통세의 15%), 자동차세(교통세의 26%) 등도 교통세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100:85:50(휘발유:경유:LPG)의 가격 비율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에너지 요금 체계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세금 인상의 후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트럭 운전자나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게 경유라 당장 ‘서민증세’ 얘기가 나올텐데 뒷감당은 어찌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기재부의 반대에 조만간 발표할 미세먼지 대책에서 경유 세금 인상안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계획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른 대책도 있지만 세금 인상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건 사실”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 받지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화력발전소 증설 쪽에 치우쳐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29년까지 화력발전소 34기를 더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 전력수급 ▦경제성 ▦전원 구성 다양화 ▦에너지 안보 등의 측면에서 석탄을 이용한 발전이 에너지의 상당 비중을 담당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 친환경 발전 비중을 높여 석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화력발전소의 절대 숫자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10개 늘리려던 것을 7~8개만 늘리겠다’는 수준이어서,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 오염원이라는 지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화력발전소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닌데 대통령이 지적하자 부랴부랴 뒤늦은 대응을 하는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학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발전소 증설에 미세먼지 문제가 감안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 경제성 논리 때문에 번번이 묵살돼 왔다”고 지적했다.

통제조차 안 되는 중국발 오염원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엔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통상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30~50%가 중국발(發)이고 많은 경우 60~80%까지 비중이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양국 정부 차원의 해결 움직임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중국이 주요 오염원 중 하나란 얘기가 나온 지 십수년이 넘었음에도, 이제서야 겨우 중국에 국내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기술을 전수하는 정도의 협력(지난달 한중 환경장관회담)이 진행되는 정도다.

경유차량을 운행 중인 안모(40)씨는 “미세먼지가 특히 봄에 심하고 가을엔 심하지 않는데, 이게 다 경유차 때문이라면 그 많은 경유차가 가을에만 다 쉬고 있다는 얘기냐”며 “화력발전 시스템이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없이 국내 경유차만 몰아 세우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