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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역할은 고민 없이… 정부, 취업률 대책만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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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역할은 고민 없이… 정부, 취업률 대책만 안간힘

입력
2017.01.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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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 대학

130곳 뽑아 3260억 투입 계획

독일ㆍ스위스 방식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132개교 추가 선정

정부가 중ㆍ고등교육 정책을 지렛대 삼아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기업 입맛에 맞는 맞춤형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학교의 역할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찮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착수하는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ㆍ링크플러스) 사업에 올 한 해에만 3,27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링크플러스는 올해 최대 규모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2012년부터 5년간 진행한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ㆍ링크) 사업에 새로 추진되는 사회맞춤형학과활성화 사업을 통합한 형태다. 기업 수요에 맞춘 인력을 배출하도록 재정지원으로 대학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더 강해진 것이다.

링크플러스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학은 총 130여곳이다. 인력 양성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목표인 산학협력고도화형 사업의 경우 55곳 안팎의 4년제 대학과 15곳 내외의 전문대를 선정해 지원하고, 사회 수요에 맞는 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프로그램은 4년제 대학 약 20곳과 전문대 약 44곳이 예산 지원 대상이다. 호응도 좋다. 이달 초 공고된 일반대 산학협력고도화형 사업 참여 대학 공모에 104곳이 신청했다.

이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17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32개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부터 정부가 운영 중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ㆍ스위스의 중등 직업 교육 훈련 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이식한 제도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하는 일학습병행제다. 이번 선정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66곳에서 198곳으로, 참여 학생 규모도 2,600여명에서 7,000여명으로 늘어났다. 기계, 전기전자 등 공업 계열에 국한됐던 분야도 정보기술(IT), 서비스 등으로 넓어졌다. 이들에게는 최신 교육장비 등 최대 20억원의 운영비, 시설 장비비 등이 지원된다.

직업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편향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가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대주는 부속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보수정부 들어 나타난 특징”이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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