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영방송 NPR이 4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시민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원문보기)했다. 그 전문을 소개한다. NPR은 미국 전역의 797개 라디오 방송국에 배급되고 있으며, 1967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공공방송법에 따라 1970년 2월 비영리 재단으로 출범했다. 당파성을 배제한 보도와 정확성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이하 전문
대개 한반도에서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이 아닌 한국 정부가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있어 국제적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6만명의 시민이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중집회를 위해 서울 도심에 모였는데,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추구 및 대중 반대의 자유에 대한 침해”문제를 제기했다고 국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필 로버트슨 아시아 이사가 설명했다. 이날 시위대는 정부가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법안 ▦시위 불법화 ▦기자 투옥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세력에 국가보안법 적용 등을 시민권 공격 시도라며 규탄했다. 노동단체 대표인 류미경씨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이슈들은 민주주의의 핵심을 위반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한국의 최근 상황은 오랫동안 반체제인사들을 고문하고 사형, 투옥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북한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점점 더 박근혜 정부가 반대자들을 다루는 방식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로버트슨 이사는 “한국은 매우 공포스럽고 인권을 마구 유린하는 북한이 옆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인권이 제한될 수 있다 핑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우리는 단지 검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들을 억누르고 특정한 시각만을 교과서에 담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위대가 가두 시위에 나서 이런 우려들을 표명했을 때, 경찰은 최루탄과 페인트, 물대포와 같이 시위대 중 한 명이 심각한 상태로 입원해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물리력으로 대응했다. 앰네스티 인터네셔널 T. 쿠마르 국제옹호 이사는 “경찰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정치적 안정을 구실로 민주화를 역행하려 한다면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냉전 환경
이에 대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런 움직임은 한국이 처한 특수한 안보 상황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 대치 중이다, 우리는 여전히 냉전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식은 정부가 북한에 우호적인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고치려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금의 학교들은 민간 출판사가 발행하는 여러 개의 교과서 중에서 (교과서를) 고를 수 있다.
현행 역사 교과서들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업적들을 폄하하는 대신 북한을 미화하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저자들에 의해 쓰여졌다”고 전혜란 청와대 외신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밝혀왔다.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는 “잘못된 사실을 배우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경찰의 시위대 진압작전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들로부터 한국을 지켜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은 시민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은 국가보안법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시위대가 폭력적이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경찰의 저지선을 침범할 경우 이를 진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국내의 북한 추종자들로부터 정부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반정부인사들이다, 그들은 북한을 옹호하고 각종 친북적 의제를 공론화하려 한다, 이런 시위대는 정당한 명분이 없고 불순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누가 명분과 정의를 결정하나? 한국의 정치와 사회는 세대간에 양극화돼 있다. 최근 갤럽코리아의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 이상에서 75%를 보이지만 30대 이하에서는 16%에 그친다.
국제 단체들은 미국과 같은 동맹국들이 박근혜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에 대한 가장 통렬한 비판은 국내로부터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거의 20년간 한국을 엄격하게 통치했던 군사 독재자인 아버지와 자꾸 비교되고 있다.
정리=남효정 인턴기자(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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