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로 벌금 등 걱정되면 기존 보험 내 2만원 대 특약 유용”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서울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표시되어 있다. 고영권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의 ‘법률 비용’ 보장에 관심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나섰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 보험 가입 건수는 모두 1,254만건이다. 이 중 4월 한 달에만 83만건이 새로 계약됐는데, 이는 올해 1분기(1~3월) 월평균 신계약보다 2.4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의 법률 비용(형사합의금ㆍ벌금비용ㆍ변호사비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반증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법률비용과 관련한 보상만 받길 원할 경우, 별도의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대신 기존 자동차보험 내의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내 특약으로 운전자의 보장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타인에게 끼친 인적ㆍ물적 피해 보상을 기본으로 한다. 특약은 운전자 특성과 환경에 맞게 보장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가운데는 법률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도 존재한다.

해당 특약의 내용을 보면, 형사합의금은 상해의 경우 통상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합의금이 지급된다. 중대한 자동차사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대다수 보험사들은 향후 스쿨존 사고 벌금 지원 한도를 3,000만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자동차사고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면 500만원 한도로 선임비용도 지원된다.

법률비용 특약의 보험료는 상품마다 다르지만, 평균 연 2만원 수준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많이 남았더라도 법률 비용 특약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보험사에 연락해 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다소 작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 전 운전자보험과 보장 한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법률비용 특약에 추가로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중복 보장되지 않고 보상한도만 증액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