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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태영호ㆍ지성호 상임위 배제” 법적 근거 없어… 탈북민 차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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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태영호ㆍ지성호 상임위 배제” 법적 근거 없어… 탈북민 차별 소지

입력
2020.05.05 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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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당선자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태영호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당선자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예측을 했던 탈북민 출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향해 일부 여당 인사들이 국회 특정 상임위 배제를 주장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이들이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상임위에서 배제될 어떤 근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상임위 배제를 주장하는 민주당 인사들의 타깃은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자와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자다. 이들은 그간 김정은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사망설(지 당선자)과 중태설(태 당선자) 등을 제기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김정은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자칫 국가적 화를 부를 수 있는 안보상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며“두 분은 국방위나 정보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라. 이번 일로 자발적 제척 대상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당선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1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될 텐데 (관련 상임위에 배정된다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국격에 관한 문제”라고 김 의원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이 현실성 있는 얘기일까. 실제 국회 정보위나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임기 동안 북한 관련 동향이나 군 기밀 사안 등을 해당 상임위에서 비공개로 보고 받는다. 다만 이런 정보는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진다. 한 정보위 관계자는 이날“국익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정보의 경우, 보고를 받는 국회의원들에게 보안 여부를 각별히 요청하고 관리한다”고 말했다. 탈북민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회에 입성한 조명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위와 외통위에서 활동했지만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다.

특정 상임위 배제에 대한 법적 근거도 찾기 힘들다. 국회는 관례상 특정 상임위에서 이해충돌 관련성이 있는 의원에 한해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재산상 또는 공정한 업무 수행상 이해관계가 분명할 때에 한해서다. 국회법상 상임위 배정 문제는 각 당 원내대표의 의견을 받아 국회의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정보위의 경우 ‘다른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마저도 상임위 배제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이와 관련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분석실패와 정보오류의 문제를 이유로 특정 상임위에서 배척하라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권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주장이 탈북민을 향한 또 다른 배제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두 당선자를 향한 집권 세력의 배제 움직임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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