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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싸기냐”… 뿔난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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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싸기냐”… 뿔난 2030

입력
2020.01.14 18:54
수정
2020.01.14 19:4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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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조국 고초” 등 기자회견 “수사ㆍ재판 가이드라인 작용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는 발언을 하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조국 사태’로 사회가 두 쪽으로 갈린 심각한 파장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 중 조 전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했다. “검찰개혁에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조 전 장관의 성과를 언급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런 발언에 정권 지지층에 해당하는 일부 청년들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의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최모(27)씨는 “조 전 장관은 본인의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인데, 그것을 보고 ‘고초를 겪었다’고 말하는 게 어이가 없다”고 했다. 사회 초년생인 채모(24)씨도 “회사에서 자기 식구 감싸는 걸 보면 답답했었는데 이젠 국가 차원에서 그러는 것 같아 더 큰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유무죄를 재판 결과에 맡기자’는 언급이 수사와 재판의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고려대 ‘고파스’ 등 젊은이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기자회견 뒤 ‘조로남불(조 전 장관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적반하장’이란 반응이 쏟아졌다.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졌다. 진보성향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미류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갚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적었다. 또 전날 청와대가 ‘검찰이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가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송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인권위 독립성에 관한 어록을 남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들었다면 격노하고도 남았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조 전 장관 가족 인권침해 관련 공문을 청와대로 반송했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인권침해 여부를 자체 판단해 필요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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