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협상 무의미” 민주당 ‘4+1 공조’ 움직임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협상 정치의 종언’이라고 규정짓고, 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1일 천명했다. 내년 총선에서 ‘게임의 룰’ 격인 선거법 개정안을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을 두고 “사실상 20대 국회의 문을 여기서 닫아걸고 국회를 마비시킨 뒤 한국당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가공할 만한 정치기획”이라며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대대적인 ‘법질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더 이상 대화하고 협상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무리”라며 “우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한국당의) 국회 봉쇄 음모를 진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제1야당을 배제하는 것에 정치적인 부담이 컸던 민주당은 지금까지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상, 여야 5당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한국당을 설득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계기로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당을 제외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았다는 분위기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무산시키고자 한 사안(패스트트랙 법안) 하나 하나를 중요도의 역순으로 난관을 뚫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4+1’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민주당이 ‘한국당 배제’카드를 뽑아 들면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를 통해 ‘4+1’협의체를 중심으로 향후 정기국회 내 예산안과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현재 ‘4+1’협의체에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당을 대표해 참석하고 있지만, 향후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협상을 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민주당 중진의원ㆍ상임위원장ㆍ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도 ‘4+1’협의체에 보다 강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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