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간부 때 감독받던 금융회사 관계社 ‘원포인트 채용’ 정황
부시장 때도 금품수수 의혹... 檢 ‘감찰무마 수사’ 조국 윗선 확대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부시장이 국회와 부산시로 이적한 뒤에도 금품을 수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시절 관리ㆍ감독을 받던 자산운용사의 관계 회사가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채용하기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어 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는 등 유 전 부시장의 비리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유 전 부시장 비리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이 묵살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확대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가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죄명은 형법상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3가지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우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기획조정관과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사모펀드 운용사 등 금융 관련 업체 3~4곳에서 약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이 한 자산운용사의 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A사에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감독 직무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받은 취업이라며 역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2017년쯤 A사에 입사한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2년 여간 경영지원 및 총무 업무를 맡으면서 1억5,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조사 과정에서 A사가 유 전 부시장 동생의 취업을 위해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드는 ‘원 포인트 채용’을 진행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입장에 있던 A사의 대표가 유 전 부시장에게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위해 ‘위인설관’까지 한 셈이다. 검찰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동생 취업 또한 뇌물 리스트로 적시했다.
검찰은 다만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이 실제 회사로 출근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급여를 모두 뇌물액으로 산정하지 않고,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가액 불상) 뇌물로 영장에 적었다. 검찰은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 동생 취업을 통해 A사 대표가 구체적 이득을 봤다고 판단,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적용했다. A사 대표가 2017년 10월 ‘금융의 날’ 행사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는 과정에도 유 전 부시장이 개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 혐의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것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금융정책국장에서 물러난 유 전 부시장이 2018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어 그 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된 뒤에도 금융 관련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다만 직무관련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에 적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2017년 10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진행한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두 달 만에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책임자였던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에 이어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그 동안 감찰 무마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박 전 비서관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감찰중단을 지시한 윗선으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다는 전언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선 “직제 상으로 보더라도 특감반장 선에서 처리될 일이 아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파다하다.
검찰 수사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향하고 있다.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재부 1차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백 전 민정비서관을 직접 거론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유 전 부시장 수사가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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