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첫 대면…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사람 아닌 시스템’ 정착 지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윤 총장 실명을 거론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건, 검찰개혁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을 앞에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 주도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셀프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엔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 (그만큼)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돼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이후 윤 총장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라 온통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두 사람은 7월 임명장 수여식 이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관심을 의식한 듯, 이날 회의장에 먼저 들어선 윤 총장은 시종 굳은 표정이었다. 예정된 시각에 맞춰 문 대통령이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입구 쪽을 향해 서 차례대로 악수를 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자 눈을 맞추고 45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별다른 말을 건네지는 않았다. 이후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시작되자 윤 총장은 자리에 놓여 있던 펜으로 발언을 꼼꼼히 메모하기도 했다.
임명장 수여식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부르며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을 비롯, 참석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하는 분위기였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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