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영향 미칠까 신속 법적대응…“그렇게 대충 살지 않아” 항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접대 받은 것을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을 의식한 듯 조국 법무부 장관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급히 내놨다.
윤 총장은 11일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사주간지 한겨레21 소속 기자 등을 서울서부지검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윤 총장은 윤씨와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주 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면서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윤 총장은 의혹 보도가 나오자 주변인들에게 “나는 건설업자 별장에도 가고 어울릴 정도로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본인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고소 사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관련 보고는 일체 받지 않는 등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향후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등 민사상 책임까지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조 장관도 이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도내용을 점검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검은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검 해명과 별도로 법무부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언론 보도가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한겨레21이 의혹을 제기할만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보했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굉장히 모욕적인 보도로 보인다”며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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