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동생 영장기각 기가 막혀”… 與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

“살아있는 권력 앞에 상식 무너져” 한국당 바른미래당 논평 내며 비판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여야의 표정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를 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을 재차 견제했고, 야권은 “기가 막힌 일”, “통탄할 일”이라고 재판부를 몰아붙이며 앞으로 수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하지 않아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법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았나 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다분히 보여주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역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것은 과잉 수사다’, ‘의도를 갖고 검찰개혁을 거부하려는 표적수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오해를 초래한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해 검찰이 심사숙고하고 스스로 평가해 봐야 한다”면서 검찰의 ‘의도’를 문제 삼았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조국 왕국’의 첫 번째 수혜자는 정경심씨, 두 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씨”라며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상식선에서는 조국 동생이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 쪽만 구속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다”라며 “사법정의의 잣대와 형평이 흔들림으로써 여론이 극단을 오가고 불의에게 보호막이 제공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