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료들은 23일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뜻을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장관은 이날 방위성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지역 안보와 관련해선 “이번 결정 이후에도 한일, 한미일 간 적절한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오전까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실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종료를 결정한 것은 현재의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잘못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4일인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까지 재고를 요구하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장관도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한국 측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책을 엄숙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지난 2일 각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식품, 목재 등을 제외한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품목에 대해선 한국에 수출 시 건별 허가를 밟아야 한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일본의 국내적인 행정 절차적 조치(수출 규제)를 지소미아 종료와 연관시키고 있다며 “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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