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 평양회담 수행원 포함 한국인 3만7000여명 적용 대상
최근 8년 사이 북한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입국이 아예 막히는 건 아니지만, 비자를 발급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은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방문ㆍ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자에게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 이 같은 조치가 미국 시간으로 5일부터 시행됐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이는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차원으로 풀이된다. ESTA는 한국 등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38개국) 국민이 최장 90일간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STA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 한국인은 최대 3만 7,000명(통일부가 2011년 3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방북을 승인한 인원) 정도로 추산된다. 방북 승인을 받고도 실제 방북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조치를 적용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때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대표들도 비자 없이는 미국에 갈 수 없게 됐다. 당시 평양에서 열린 남북교류 공연에 출연한 조용필, 백지영,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 멤버 등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받지만, 공무 수행 사실을 입증하는 까다로운 증명 서류를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 ‘2011년 3월 1일’이라는 기준은 미국이 ‘테러 위협이 커진 시점’이라며 임의로 정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한국인 뿐 아니라 모든 VWP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예멘 등 7개국 방문자에 대해 2016년부터 ESTA 제한을 시행해 왔는데, 여기에 북한도 추가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2017년 11월 이후 ESTA 제한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비핵화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지금 해당 조치를 시행한 것은 대북 압박 차원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등 논의를 위한 한국 등 각국 국민의 북한 방문이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약 한 달 전에 북한 방문자 ESTA 제한 시행 방침을 알려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국내법상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긴급히 미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북 전력을 감추고 미국을 방문했다 적발되면 벌금 등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신청 홈페이지(www.ustraveldocs.com/kr_kr)나 콜센터(1600-8884)에 문의하면 된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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