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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일본, 경제 보복 전 이미 군사정보 보복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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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일본, 경제 보복 전 이미 군사정보 보복 있었다”

입력
2019.08.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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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 GSOMIA 재검토 나오자 일본 화들짝”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이 계속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이 계속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하기 최소 6개월 전부터 군사정보 보복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와 맺었던 위안부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일본 측이 먼저 무력화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막상 GSOMIA 재검토 카드를 한국 측에서 꺼내 들려고 하니 북한 정보에 목마른 일본 정부가 화들짝 놀랐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일본이 우리 정부의 위안부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GSOMIA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로 만든 화해치유재단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 못지 않게 격렬히 반발하면서 일본 방위성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정보 제공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 “우리 국방부와 일본 소식통을 통해 얻을 답변들”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실제로 2016년 11월 GSOMIA를 체결한 이후 양국의 군사정보 교류는 2017년 19건에서 작년과 올해 각 2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협정이 성숙될수록 정보 교류의 양은 많아져야 정상”이라면서 “한국은 못 믿을 나라니까 (정보를) 주지 말자고 하면서 정보 보복이 들어왔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 정보를 가져가지도 않았다.

김 의원은 이 정보 보복의 배후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지목했다. 그는 “일본 방위성이나 외교관들에게 이미 올해 연초부터 ‘한국 정부를 도와주지 말라, 가르쳐주지 말라, 관계를 맺지 말라’는 세 가지 금지 지침이 내려와 있었다”면서 “일본 총리 관저에서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을 일본 방위성 간부들에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이미 올해 초 외교안보관계가 경색기로 접어들었고,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자 마자 일본이 수출 보복을 단행한 셈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 GSOMIA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자 일본 정부는 크게 놀란 모습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달 29일 GSOMIA가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전략물자를 빼돌리는 나라여서 경제 보복해놓고는 정보는 계속 교류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염치도 좋다”면서 “(일본은) 급소를 찔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위협인 이상 일본은 대한민국 정보가 더 긴요하다. 그런데 안보협력국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 건 일본의 치명적 실책이었고, 이제 그것에 대해 우리가 갚아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SOMIA는 당연히 재검토 대상이다. 최후통첩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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