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초래” 강조
앞서 ‘단호히 대응’ 등보단 수위 낮춰…국제사회 통한 일본 압박 전략 풀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를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단호히 대응’ 등 일본을 향한 다소 강했던 발언 수위보다는 사뭇 완화된 표현으로 풀이된다.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도 수출 규제 등의 조치로 맞대응 하기보다는 다자기구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는 분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첫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지원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하반기에 새롭게 부각되는 위험 요인으로 꼽고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 대해, 나아가 글로벌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등 하반기에 예정된 다자적 논의체가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다자적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협정 원칙과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의 실현’을 강조한 주요 20개국(G20) 정상선언문 취지대로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확장균형을 지향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자유와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을 일본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공론화시켜 우회적으로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ㆍ중 무역갈등,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등 기존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출 지원도 확대하고 시장 다변화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수출여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달 중 수출시장 구조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후속 수출대책도 시리즈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글로벌 플랜트ㆍ인프라ㆍ스마트시티 펀드 1조5,000억원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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