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크게 바뀌어야.. 정치적 중립 확실히 약속”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많은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되면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운을 뗐다.

또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되어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의뢰인은 다름 아닌 국민임에도 그 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며 “저를 비롯해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며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