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실무 수준에서 경위 설명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금수조치와 국제 규범에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설명할 방침이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포함해 강력 대응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설명이 양국 간 경제충돌의 완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측의 경위 설명은 한국 정부로부터 이번 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타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실무자 간의 대화 창구를 열어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의 담당자가 경위와 향후 대응에 설명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당국 간 회담 재개와 한국에서의 철저한 수출 관리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한국에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한국의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대법원 징용판결 문제를 포함한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요구한 ‘양자 협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 결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실무 수준에서의 설명을 갖는 것이지 이번 조치로 즉각적인 수출 규제의 철회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규제강화 개정 방침을 발표할 때부터 ‘수출관리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또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으로 수출된 품목들이 북한 등 적성국가로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전날 BS후지 방송에 출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배경에 대해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다”며 “안보상 위험한 소재를 수출하는 데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활동과도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별다른 사정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한국만을 겨냥한 조치는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국제규범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WTO 제소와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알리는 등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과 관련, 아베 총리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등에 따른 불만 해결의 목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정치 문제 해결 수단으로 통상 문제를 연계했다는 점에서 일본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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