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을 두고 “사법개혁을 완성할 적임자”라는 여당과 “정권의 검찰 장악 의도”라는 야당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이란 주장과 “인사 검증 실패자를 끝까지 중용하는 문재인식 불통의 확인”이란 공방까지, 이번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묘한 여의도이야기 ★★★
사법개혁은 험난한 길이다. 조국과 윤석열 조합이 최상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최상의 조합’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조ㆍ윤 조합은 향후 검찰개혁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사법개혁이 이렇게 어려우니, 총선에서 꼭 민주당 밀어줘야 해요”라는 호소가 가능한 카드이기도 하다.
●정치야 놀자 ★
MB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가는 건 그리도 비난하더니... “사심 가진 인사로 민심과 대립한다면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고 바른 말했던 것을 보면, 8년 전 민주당은 그나마 제정신이었나 보다.
●여인싸 ★★★
사전에는 대통령을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국가의 원수라고 했다. 검찰은 행정부니 대통령은 인사권을 장악하고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라. 심판은 국민과 역사에게 맡기면 된다.
●파마 변호사 ★
단 한번도 깔끔하게 일처리(인사검증)를 하지 못한 무능한 수석의 승승장구라는 패러독스를 ‘팬덤’으로 덮을 수 있을까? 장관 발탁은 잘 생긴 조국을 20대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경력 세탁용일 뿐...
●가짜뉴스 공장장 ★
문재인 정부의 회전문은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까지 하이패스로 이어지는 자동문인가? 그동안 보여준 인사 참사와 공수처ㆍ패스트트랙 강행에 따른 국회 파국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인데, 이제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단 것인지 대통령의 애정이 참으로 가열차다.
●광화문연가 ★★★
국민들은 좋아하고 한국당은 싫어하는 것을 보니,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맞겠다. 검찰과 그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로는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 조국 임명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별점평가단은 국회 주요정당 소속 보좌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코너는 쟁점 이슈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통해 국회 현장의 실제 분위기를 전달한다는 취지의 연재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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