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패스트트랙 사태 나경원이 자초했지만…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이해찬 대표와 호흡 잘 맞아… 당 안정되게 이끌어 내년 총선 준비할 것“내년 총선은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과거 회귀 세력과 한반도 평화ㆍ경제를 고민하는 미래 세력 간 대결이 될 것 같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태년 의원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태를 보며 내년...

‘패스트트랙 반발’ 삭발하고 나타난 박대출 의원

여야 4당이 공수처 설치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30일 새벽 지정한 가운데,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에 반발해 삭발하고 의원 총회장에 나타났다. 무거운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삭발모습을 보고 다가오는 의원들과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입장 도중 이를 알아보고 걸음을 돌려 다가가 손을 잡으며 한동안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패스트트랙 실력 저지 한국당 의원들, 의원직 잃나

박범계 “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총선 당선도 무효”…한국당은 형법 조항으로 민주당 고발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몸싸움으로 저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악의 경우 의원 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의 방해를 강하게 처벌하는 국회법이 적용될 경우 여야가 합의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국회 사무처도 한국당 의원·보좌진 검찰에 고발

의안과 사무실 점거ㆍ팩스 손상국회 사무처는 30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측은 지난 25일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국회 본청 7층에 있는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법안제출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팩스 등 사무기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의 의안과 점거로 국회의 ...

시한 나온 경찰 수사권 독립, 이제부턴 '디테일 싸움'

檢 수사 지휘권 폐지 ‘검경 협력관계’ 명시… “영장은 여전히 檢 통제”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며 검경이 수십 년간 힘겨루기를 해온 수사권 조정도 결말이 다가오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 염원을 이룰 수 있는 시한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완전한 수사권 조정을 위해선 향후 입법 과...

패스트트랙 지정 후 드러누운 나경원·김진태

선거제·공수처 법안, 본회의까지 330일 '산 넘어 산'

330일 동안 상임위ㆍ법사위 거쳐 본회의 표결단계까지 올라가야여야 합의 불발로 최초안 오를 땐 투표 결과 장담 못해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달리기 시작하면서 향후 넘어야 할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법 85조2항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와 특위에서 특정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해당 법안은 최장 330일 동안 숙려 후 국회 본회...

민주당, 패스트트랙 처리에 새벽 의총 축제 분위기

이해찬 “한국당과 논의해 좋은 법 만들어야”홍영표 “국회법 위반 끝까지 책임 물을 것”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르자 자유한국당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패스트트랙 가결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상정된다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패스트트랙 처리’ 고성ㆍ구호로 아수라장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