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개도국 특혜 포기, 농업 체질 개선에 새 출발”

29일 국무회의 “당장 관세 등 영향 없다”정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이번 결정을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의 관련 결정을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

“WTO 개도국 포기 선언, 농업 포기 선포 다름 없어”

강원 농업인단체 “정부, 식량ㆍ통상주권 포기국익 고려 지금이라도 농업현장과 대화 나서야”강원지역 농민단체가 28일 “정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포기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망각한 처사”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강원도 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과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내려...

中 매체 “한국처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안해”

관영매체, 서방권 압력 비판… 시진핑 “경제 세계화 수호해야”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지만, 중국은 한국과 경제발전 수준이 달라 한국의 길을 뒤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 관영 매체의 주장이 나왔다. 26일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신문은 전날 ‘중국은 한국이 WTO 지위를 변경한 것과 무관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매체는 “한국 조치로 중국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력을 받...

개도국 지위 포기로 미국 車관세 면제 얻어낼 수 있을까

한국 정부가 25일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 시선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국 지정 조치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와 자동차 관세 문제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결정에 자동차 관세 면제라는 실리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결국 개도국 지위 포기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

WTO 개도국 포기에 내민 ‘농민 요구’ 받아들여질까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농업계와의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정부로선 최대한 당근을 제시하며 농심을 달래야 할 상황이지만, 농업계가 1차로 제시한 요구 사항과도 정부 입장은 간극이 크다.23일 농업계에 따르면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농업인단체연합 등 농축산 단체는 전날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 앞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 △안정적인 농업 재정지원 △인력 ...

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시 美 조치 감내해야”

농업 분야 대비 “가장 중요한 부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 "만약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감사에...

WTO 개도국 지위 간담회, 농민단체 반발로 파행

김용범 기재1차관 “특혜 유지 여부 고민 필요” 지위 포기 강행 시사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 확정에 앞서 정부가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열었으나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대립하다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다만 정부는 이 자리에서도 “향후 전개될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는다는 방침(본보 21일자 1면)을 재차 강조했다.기획재...

정부 ‘WTO 개도국 지위’ 내놓는다

美 방문 홍남기 부총리 “매듭지을 때”농민단체들 강력 반발… 진통 예상정부가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놓기로 결정했다. 공식 결정 시점은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유력하다. 당장 개도국 지위를 내놓더라도 관련 혜택은 상당기간 유지할 수 있는데다, 당면한 미국의 통상 압박ㆍ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 대비한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현실적 계산이 작용한 결과다. 다만 농민단체들이 강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