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한 결정적 이유 3가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적 이유들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내려놨다. 표면적으로는 WTO 미래 농업분야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WTO 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결정 배경을 보면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우리와 비슷하거나 못한 나라도 포기한 마당에, 당분간 실질적인 피해는 없으니 차기 협상까지 대응할 시간은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