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현안 팽개친 민주ㆍ한국당, 당장 국회 열고 들어가 싸워라

국회를 장기 공전시키며 민생ㆍ개혁 법안 논의 및 처리를 내팽개친 거대 양당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나라가 아주 어수선하다”며 양당이 이전투구(泥田鬪狗)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 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대통령 측근 한 명 살리겠다고 사법부 권위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전당대회...

‘현대판 음서제’로 청년들의 꿈 짓밟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부가 20일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대로 불법적인 친인척 특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비리가 만연했고, 채용 과정의 행정처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계기가 됐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실시했다.조사 대상은 1...

美 협상력에 힘 보탠 대통령의 “남북경협 떠맡을 각오”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며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과 경제협력사업 등을 떠맡을 각오가 돼있다는 뜻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예상한다”며 회담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를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하노이 서밋’을 일주일 앞두고 168일만에 긴밀히 소통...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 보여준 탄력근로제 확대 극적 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3개월 초과 시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 했다. 또 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경영계 요구로 시작된 ...

한 줌도 안되는 ‘태극기부대’에 보수 정당 안방 내줄 셈인가

자유한국당이 재집권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2ㆍ27 전당대회가 ‘태극기부대’의 난동과 훼방으로 뒤덮여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보수 정당 사상 유례없는 이런 작태가 당 대표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번번이 자행돼 행사를 망치고 보수 진영의 개탄을 자아내는데도 지도부는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심지어 일부 후보가 되레 이들을 이용하는 게 더 문제다. 이런 ‘망동’이 방치되는 가운데 선출될 새 지도부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성역없는 수사로 진상 밝혀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컴퓨터에 든 장관 전용 폴더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산하기관 임원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문건에는 사표 제출 거부 산하기관 임원 업무추진비 감사, 거부 시 고발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자 조사에선 “김 전 장관이 보고도 ...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 ‘빛 좋은 개살구’ 안되게 재원 뒷받침돼야

정부가 19일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생아부터 노년까지 생애 전 과정에 걸쳐 국가의 역할과 지원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밝힌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관점에서 재구조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보고 행사에서 “혁신적 포용 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

노사는 아우성인데… 여야 대치 국회로 가는 탄력근로제 확대

경사노위 탄력근로 논의 하루 연장노사 이견 크지만 접점 없지 않아국회, 생산적 논의 조속히 시작을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를 놓고 노사 합의 도출을 위해 대화를 진행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18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으나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19일 하루 더 합의 도출을 시도한 뒤 공을 국회로 넘긴다. 탄력근로제는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정 기간 내 평균 노동시간...

‘달빛동맹’의 5ㆍ18 사과와 화답,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한가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이 소속 당 의원들의 5ㆍ18 폄하 망언을 사과하는 메시지를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보냈다. 김진태 의원 주최 공청회에서 나온 이종명ㆍ김순례 의원의 망동이 ‘달빛동맹(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으로 맺어진 지역화합을 해치고 망국적 지역감정을 부추긴다는 우려에서다. 이 시장도 고맙다고 화답했다. 역시 바람보다 햇볕이 더 강하다는 얘기다.권 시장은 16일 보낸 메시지에서 “저희 당 일...

유해사이트 차단 “검열” 논란,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문제다

정부의 일방적 인터넷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24만명을 넘어섰다. 정부 조치가 인터넷 검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의 핵심이다. 차단을 해도 우회 방법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세금낭비라는 의견도 다수다. 리벤지ㆍ아동 포르노의 유포를 막고 웹툰 등의 저작권보호라는 명목에는 동의하지만, 차단 결정의 절차나 방법이 잘못됐다는 청원자 주장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정부가...

방산시설, 언제까지 안전사각지대로 방치할 건가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한 ㈜한화 대전공장의 안전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공장은 지난해 5월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한 이후에도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실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3명의 사망자 가운데 1명은 입사한지 2개월 된 인턴사원으로 밝혀졌다.지난 14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대전공장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추진체 생산시설을 한화가 1987년 인수, 한국형 미사일 추진체인...

공공 위한 ‘미투’, 명예훼손 책임 없다는 고은 패소 판결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지난 15일 최 시인의 의혹 제기가 허위가 아니며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의 글 내용과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제보한 동기와 경위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한국 문단 거목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뿐 ...

북미 ‘하노이’ 막판 협상, ‘영변+ α’ 성과 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낙관론을 편 것은 과장하길 좋아하는 그의 성격을 감안해도 일단 청신호다. 선발대의 준비 작업도 순조롭다. 양측의 의전 책임자인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대니얼 월시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미 하노이에 도...

5ㆍ18 망언 반성 없이 황당 주장 반복하는 한국당 당권주자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14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망언을 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ㆍ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했다.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두 김 의원에 대해 당내 선거 규정을 빌미로 징계를 유예한 것은 사실상 망언을 묵인한 것으로, 진정성 없는 ‘꼼수 징계’나 다름없다.이들의 망언은 한국당 스스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을 규정한 당 ...

빨간불 켜진 수출ㆍ투자, 특단의 비상대책 마련하라

우려대로 전년 동기 대비 1월 수출이 또 큰 폭으로 감소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도 ‘견조한 흐름’이라던 수출 상황에 대한 기존 진단을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변경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대비 5.8% 감소해 지난해 12월의 감소세(1.3%)를 이어 갔다. 투자도 지난해 4분기와 12월 설비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