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걸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어물쩍 넘어간 정부 책임 규명

2011년 표면화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대기업 등 제조ㆍ판매 책임자와 사건 무마에 관여한 환경부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 34명을 기소했다. 이로써 2016년 1차 수사 당시 기소자를 포함, 재판 회부 관련자는 56명으로 늘었다.재수사 결과는 1차 수사 때 유해성 확인이 안 돼 대상에서 제외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MIT)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폴리헥사메틸...

일촉즉발의 중ᆞ러 합동 도발, 미온 대응이 화 키운 것 아닌가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23일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응 출격한 공군 전투기들이 러시아 조기경보기를 향해 수백 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 타국 군용기의 영공 무단 침범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인 데다, 중러 폭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반도를 둘...

일본 경제보복 부인, 국제사회 기만이자 자유무역 위협 행위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언론과 주일 외교관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수출 규제가 한국의 수출관리가 부적절해 이뤄진 것으로, 보복 조치와 무관하다고 강변했다. 우리의 전략물자 관련 통제제도 중 ‘캐치올 규제(상황 허가)’가 대량살상무기(WMD)에만 있고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갖춰져 있지 않아 ‘화이트리스...

타밀인의 7월은 언제나 검다(7.24)

전 세계 타밀(Tamil)인에게 7월은 ‘검은 7월(Black July)’로 통한다. 스리랑카의 타밀인들이 1983년 7월 마지막 주 약 6일 동안 겪은, 제노사이드의 악몽 때문이다. 그들은 촛불을 밝혀 희생자를 추모하고 자치국가 수립의 아득한 꿈을 환기한다. 타밀인은 국가 없는 디아스포라 민족이지만, 한반도 전체 인구와 맞먹는 약 7,500만명이 독자적인 언어(타밀어)와 문화를 지닌 채, 인도 남부를 거점으로 스리랑카 북부와 싱가포르...

‘역화효과’와 뇌피셜

©게티이미지뱅크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자 실질적인 패배자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주류 언론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일찌감치 클린턴 지지를 표명했던 이들 주류 언론을 겨냥해 트럼프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편향된 언론이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선 직전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에 공감하는 트럼프 지지층의 비...

일본의 금융 보복 대비, 방심해서도 과도해서도 안 된다

일본 경제 보복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가 보복에 대비하는 국내 산업 전반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그중 가장 예민한 분야가 경제의 젖줄인 금융이다. 일본이 한국에 투자한 자금은 크게 국내 주식ㆍ채권과 일본계 금융기관의 여신으로 구분된다. 이 중 주식ㆍ채권 투자액 14조6,000억원(이하 6월 말 기준)은 일본 정부 의지대로 움직이기 힘들고 국내 주식ㆍ채권 시장 내 비중도 크지 않아 큰 충격을 미치지 못할 전...

‘新친일’에 ‘일본팔이’까지… 여야 험한 입 닫고 냉각기 가지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느닷없는 ‘친일 논란’으로 비화돼 비등점을 넘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처하는 예산 항목을 추경에 반영해 조속히 통과시키려는 여권의 복안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대로 벽에 부닥치자 여권이 돌연 ‘친일 프레임’을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은 국민을 이간질하는 편 가르기이자 치졸한 ‘일본팔이’라고 맞받아쳤다. 참의원 선거 승리로 아베 정부의 전방위 공세가 ...

한일 관계 악화 책임 모두 한국에 전가한 아베의 억지와 뻔뻔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안보를 목적으로 적절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 이유로“(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3년간 협의가 되지 않는 등 수출 관리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의 상실”을 들었다. 그는 또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행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이번엔 반드시 통과돼야

국회의원 등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처벌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했다. 이는 2015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살아남고 ‘공직자 이해 충돌’ 부분이 삭제된 것을 별도 법안으로 되살린 것이다. 권익위는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김영란법 통과 이후 정부가 대통...

한일 관여 언급한 트럼프, 한국이 ‘정보협정’ 꺼낸 이유 숙고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원하면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에 나서기보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쪽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일 갈등에 대해 직접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그만큼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

참의원 선거 승리한 아베, ‘경제보복’ 확대에 이용할 생각 말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예상대로 집권 자민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3년 만에 참의원 의석 절반을 새로 뽑은 이번 선거에서는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을 비롯해 일본유신회와 무소속 의원 등 개헌 찬성파가 확보할 수 있을지 큰 관심사였다. ‘평화헌법’의 근간인 헌법 제9조를 바꿔 자위(自衛)의 제약을 넘어 전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은 아시아ㆍ태평양전쟁기 일본의 침략을 미화해온 역...

日 추가 보복 예고… 정부는 냉정하고 치밀한 대응을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 불응을 이유로 추가 보복을 예고했다. 일본의 공세는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 ‘화이트국가’ 배제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이런 때일수록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더 차분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은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뒤 담화를 발표했다. 양자 협상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요구...

불과 하루 전 ‘초당적 협력’ 다짐하고도 추경안 날린 여야

여야 5당이 청와대 대표 회담에서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초당적으로 대처키로 약속했으나 6월 국회는 내내 표류하다 대일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19일 문을 닫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연계한 것이 직접 원인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연계 불가’ 입장만 고집한 탓도 크다. 여야가 말로는 ‘위기’ 운운하면서 범국민적 비상협력기구까지 ...

“문재인 탄핵이 해법” 망발한 日 언론인, 부끄럽지도 않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경제보복을 둘러싼 한일 갈등을 놓고 일본 언론인과 공직자들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우파 방송인 후지TV의 한 해설위원은 17일 동영상 논평에서 징용 갈등에 대해 “(한국은) 일본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문재인을 자르는 것 정도일까”라고 말했다. 이 해설위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성사될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나므로 안 될 ...

직장 내 괴롭힘,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로 혼란 최소화해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월과 5월 등 3차례 안내자료를 펴냈음에도 괴롭힘의 기준과 내용이 모호한 바람에 판단이 어려워 문의와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 지위ㆍ관계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