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사정권 든 미중 환율전쟁, 최악 상황 대비해야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사실상 자국 산업을 위해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상계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다. 산업 보조금이나 덤핑이 아니라 환율 개입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한국 영화 100년에 큰 선물 안긴 칸 영화제 쾌거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한국 영화가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기는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베네치아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수상으로 봉 감독은 세계적인 거장 감독의 반열에 오른 것은 물론,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저변을 넓혀 가는 한국 대중문화의 새 역사를 썼다는 점에서도 ...

WHO의 ‘게임중독’ 질병 결정, 사회적 합의 시급하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새 기준은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에서 보고를 거치는 절차만 남아 있다. WHO는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12개월 이상 게임을 지...

미중 ‘화웨이’ 대립에 끼인 한국, 국익 관점의 대응 원칙 세워야

미국과 중국의 ‘화웨이’ 대립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사태 못지않은 외교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화웨이 대립은 통상 문제를 넘어 미중 간 안보 총력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최근 우리나라에도 동맹국으로서 화웨이 5G(네트워크) 장비를 쓰지 말아달라며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중국은 여차하면 사드 때보다 더 심각...

‘기밀 유출’이 ‘공익 제보’라며 국제 망신만 증폭시키는 한국당

외교 기밀인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부적절하게 입수해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 강 의원은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에게서 3급 기밀 자료를 취득해 큰 의혹이 있는 양 폭로했다. 한국당은 이 과정이 ‘공익제보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강 의원 처사는 보수진영조차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할 만큼 상식과 정도를 벗어났다. 당...

강릉 수소탱크 폭발… 정부 과제로 떠오른 ‘수소경제’ 불안 불식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벤처공장에서 23일 수소탱크가 폭발해 견학 온 벤처기업인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났다. 이 수소탱크는 신재생에너지업체가 시험 운영하던 것으로 태양광을 이용해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소규모 수소연료 발전소 설비의 일부였다. 국비 45억원을 포함해 모두 62억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조만간 시험가동을 마치고 정식 운영을 앞둔 상...

좁혀진 소득 격차, 저소득층 일자리 해결에 더욱 집중해야

소득 양극화가 4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됐다. 23일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1년 전에 비해 2.5%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8.0%, 2분기 -7.6%, 3분기 -7.0%, 4분기 -17.7% 등 가파르던 감소세에 비하면 크게 둔화한 것이다. 중간 계층인 2~4분위 소득이 모두 증가한 것도 긍정적이다. 여기에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소득이 2015년 4분기 이후 13...

외교관이 野의원에게 국가기밀 유출, 엄정 수사로 전모 밝혀라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이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고교 선배인 야당 의원에게 유출했다 적발됐다. 그는 7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내용 기록을 열람한 뒤 그 내용을 9일 새벽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통화 내용에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 논의가 포함됐다. 강 의원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굴욕 외교’ 공세를 폈다. 앞서 이 외교관은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

부모의 자식 체벌 금지 추진, 아동학대 근절의 전환점 삼아야

정부가 23일 훈육 목적이라 해도 자녀에게 체벌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 추진 등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민법 제915조의 ‘징계’라는 용어를 바꾸고 그 내용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위기 아동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등으로 ...

바이오산업 성장동력 만들려면 규제ᆞ기득권 장벽 반드시 허물어야

정부가 22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인허가 규제 개선에 나서는 내용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시장에서 한국산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현재 1.8%에서 6%로 늘리고,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갈 길이 멀지만 정부가 신성장동력 발굴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만큼 의미가 적지 ...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법 개정, 현 국회 임기내 처리 의지 보여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9월 정기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비준 절차를 밟고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를 거쳐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비준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논의가 결국 결실을 거두지 못했고 국회는 공전 상태다.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협약 비준과...

검경의 수사권 조정 이전투구, 도를 넘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상대 비판과 공격을 넘어 이젠 전ㆍ현직 지휘부를 겨냥한 수사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부응하긴커녕 영역 다툼에 골몰하는 행태가 한심스럽다. 가뜩이나 정치권의 이견으로 진행이 순탄치 않은 수사권 조정이 검경 대립으로 좌초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서울동부지검은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을 뇌...

내년 최저임금, 긍부정 효과 면밀히 따져 충격 없는 수준이어야

고용노동부가 2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 및 영업 실태 분석 자료를 처음 공개했다. 노동부 의뢰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각각 20개 안팎 사업체를 집단 심층 면접한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ㆍ음식숙박업체 대부분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이나 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에서는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 노동이 확대되는 경...

또 원전 사고… 철저한 조사로 안전관리 기강 다잡아야

원전 한빛 1호기가 정기점검 후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원자로 출력(열출력) 이상 사고를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제어봉 조작 실수로 열출력이 불과 1분 만에 기준치인 5%보다 훨씬 높은 18%까지 치솟았다. 현장 기술자들이 제어봉을 재조작해 열출력을 정상화시켜 대형 사고로 번지진 않았지만 원안위는 그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처음으로 특별사법...

‘거짓말 마라’ 123회 윽박지른 경찰, 수사권 가지면 달라지겠나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100회 넘게 ‘거짓말’이라며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진술거부권 침해라면서도 ‘주의’ 조치 요구에 그쳐 100만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지난해 10월 8일 긴급 체포된 피의자 A씨는 28시간 50분(열람시간 포함) 동안 4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저유소 주변에서 풍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