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책, 판매 금지보다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가 옳다

원금 손실 위험이 20~30% 이상인 고난도 투자상품의 은행 판매가 금지된다. 독일 등 해외 금리에 연계된 파생결합펀드(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벌어지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은행의 DLF 판매 실태를 조사, DLF 판매 5건 중 1건꼴로 상품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고작 1분 간의 전화 설명만으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고, 정기예금...

대체복무 축소, 병력 부족 대처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가 향후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 현재 7,500명인 산업지원 분야 대체복무요원을 1,300명 줄이기로 했다.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2022년부터 5년 동안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산업기능요원은 4,000명에서 3,200명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은 1,000명에서 800명으로 줄어든다. 박사과정 요원은 규모를 줄이지 않되 복무인정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나머지 1년은 연구현장에서 복무토록 했다. 공중보건의도 선발 인원은 그...

존폐 갈림길에 선 지소미아, 유지 위한 노력 끝까지 기울여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1일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수출규제 철회 등 일본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만큼 당연한 결론이다. 다만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 미국 일본과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정부는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

미세먼지 국가별 영향 첫 확인, 한중일 향후 저감 협력 관건

우리나라 대기 속 초미세먼지(PM 2.5)의 32%가 중국 영향이라는 한국 중국 일본 공동연구결과가 나왔다. 3국 정부가 20일 공동 발간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를 통해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서울 대전 부산) 중국(베이징 톈진 상하이 칭다오 선양 다롄) 일본(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주요 도시의 2017년 연평균 대기 오염물질에 의한 국내외 영향을 조사한 결과 국내 3개 도시를 ...

주한미군 감축까지 내비친 美 방위비 압박, 도 넘었다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 미국 측 대표단이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가 하면, 주한 미국대사는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했다. 여기에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방위비 협상은 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한미동맹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전례가 없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9일 긴급 기자...

난데없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 뭘 어쩌자는 건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처리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고 한다. 청와대가 18일 황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 제안을 거부한 것도 단식 돌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 투...

‘통합과 소통’ 약속으로 읽히는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저녁 생방송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출연했다. 사전 시나리오 없이 지역ㆍ성별ㆍ연령을 반영해 무작위로 선정된 300명의 국민패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 방식이었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5월 9일 KBS 특집대담 이후 6개월 만이다.이날 대화에선 움츠러든 경제와 아파트값 급등을 비롯한 민생문제, 남북문제...

잇단 특수고용직 ‘노동자’ 인정, 법제화로 담아내는 게 순리다

개인사업자로 계약하지만 사실상 업체에 소속돼 노동을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행정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플랫폼 배달원 노조 ‘라이더유니온’에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3권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도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업체에 이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

선 적대정책 폐기 요구 北, ‘몸값’ 올리다 낭패 보려 하나

북한이 연일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비핵화 협상의 전제로 요구하고 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을 평가절하하고 제3국의 실무 협상 중재도 거부했다. 자신들의 ‘연말 시한’ 배수진에 미국이 응한 것으로 보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다. 하지만 대선과 탄핵 등 복잡한 미국 정치 상황 때문에 어렵사리 물꼬가 트인 협상 판이 깨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은 제 몸값을 올리려다 낭패를 보는 우를 범...

공정위 ‘플랫폼기업’ 겨냥, ICT시장 공정경쟁 실현 계기 돼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가동했다. 취임 전부터 “ICT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해 온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의지다. 공정위는 18일 전담팀 가동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네이버 측에 발송했다. 사실상 제재...

中企 주 52시간제, 연착륙 필요하나 경사노위 합의 감안해야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계도기간을 충분히 줘서 이 기간 위법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업무량 급증 같은 경영상 이유 발생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게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규모별로 계도기간을 최소 9개월에서 최대 1년6개월까지 부여할 방침이다.근로자 50~299인 규모 중소기업들이 입법 미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던 상황을 피하게 ...

방위비 증액 요구, 미국 내 비판도 높은데 한국은 오죽하겠나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18~19일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산정 기준과 증액 규모에서 여전히 의견 차가 크다. 미국은 SMA에 포함되지 않은 준비태세, 군속ᆞ가족 지원비 등을 추가해 50억달러에 육박하는 액수를 요구하는 반면 우리 측은 인건비ㆍ군사건설비ㆍ군수지원비 등 기존 협정 틀을 유지한 가운데 합리적 액수를 산정하자고 맞서 있다.미국의 50...

‘文 케어’ 보장성 강화,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와 병행해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대폭 확대된 이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단순 두통 환자에게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과잉 진료가 일선 병원에서 증가하고 있어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난해 10월 전후 6개월 동안 검사 건수를 조사한 결과, 이전 6개...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지방 ‘역전세난’ 우려, 근본 대책 세워야

서울 집값 상승세와는 반대로 지방에선 전반적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6월 현재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된 가구는 전국적으로 12만2,000채 이상이다. 역전세난은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연구원은 “전셋값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락...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 北, 더는 몽니 부리지 말라

한미 국방장관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만나 이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했다. 한미는 북미 회담 등을 감안, 2015년부터 매년 수백 대의 항공기가 참가해 실시해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지난해 유예했고, 올해는 규모를 축소해 실시할 계획이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번 결정을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