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방법’과 북한의 ‘환영’ 성명에 주목한다

조만간 재개될 북미협상에 긍정적인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와 관련, ‘새로운 방법론’을 꺼낸 데 이어 북한이 20일 “이를 환영하며 협상 결과를 낙관하고 싶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23일로 확정됨에 따라 문 대통령의 비핵화 협상 ‘촉진자’ 역할도 기대된다.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수석대표로 ...

WTO 양자 협의 응한 日, 치밀한 준비로 철회 이끌어야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보낸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협의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20일 밝혔다. 양자 협의는 WTO 분쟁 해결의 첫 단계로 한국이 요청서를 발송한 지난 11일 일본이 이를 확인하면서 WTO 제소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일본이 과거 WTO에 피소됐을 때 양자 협의에 불응한 적이 없다는 점에...

유보 끝에 발표된 ‘경기 정점’, 논쟁보다 대책이 시급

정부는 20일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우리 경제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고 있다고 공식 판단했다. 하강 국면은 현재까지 2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6개월간도 하강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어서 외환위기 전후였던 1996년 29개월간 이어졌던 최장 하강 기록을 다시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월 정점 판단을 유보해 논란이 일었으나 이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경기 정점을 공표했다. 경기 정점이 주목받...

부자연스러운 조 장관의 ‘檢事와의 대화’, 성과 있겠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 제도 개혁 등에 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조 장관은 첫 방문지로 택한 의정부지검에서 수사관 등 직원 20여명의 의견을 들은 데 이어 평검사 20여명과 대화를 가졌다. 이날 대화 내용은 조만간 출범하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검사와의 대화’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일선 검찰청을 잇따라 방문할...

집요한 과학수사로 진상 규명에 다가선 화성 연쇄살인 사건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최신 유전자 감식을 통해 특정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차례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5, 7, 9차 사건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인물(56)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1990년대 중반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부산교도소에서 24년째 복역 중이다.경찰이 풀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은...

美 두 달 만에 또 금리 인하… 경기침체 불안 확산 막아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8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1.75~2.00%로 0.25%포인트 내렸다. 두 달 만에 또 인하한 것이고, 내년 1분기 추가 인하 가능성도 높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주 예금금리 인하와 양적완화(QE)를 재개한 뒤 주요국들은 ‘R(Recessionㆍ경기침체)의 공포’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일본은 19일 단기 정책금리를 -0.1%로 유지했지만 “2% 물가상승 흐름이 손상될 우려가 커지면 추가 금융 완화에 나서겠...

文 대통령 지지율 최저, 국정운영 기조 되돌아보는 계기 삼아야

리얼미터가 19일 내놓은 정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43.8%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인 53.0%에 달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구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잘못했다’는 응답(55.5%)도 지난 9일 조사에 비해 5.9%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

대입 개편,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입 공정성 강화 방향부터 제시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대입 개편 논의가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정청은 18일 비공개 실무협의회를 열어 “정시ㆍ수시 비율 조정은 대입제도 개선 방안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언급 직후 교육부가 선을 그었는데도 여당 내부에서 정시 비율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서둘러 갈등을 봉합한 것이다. 하지만 정시 비율 확대를 바라는 여론에 편승해 정치권에서 같은 주장...

9ㆍ19 평양선언 1년… 남북관계 진전시킬 동력 되살려야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협력 등 5개 분야에 걸쳐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한 ‘9ㆍ19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작금의 남북관계는 공동선언의 빛이 바랠 만큼 경색돼 있고, 최근에야 북미 대화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고는 있지만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제라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상호신뢰...

정년 연장, 임금ㆍ고용 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ᆞ추진돼야 한다

정부, 정년 65세로 연장 문제 공론화청년실업ㆍ기업부담 등 부작용도 커정부 노사합의 중재 이끌어낼지 주목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성장 침체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4월 구성된 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첫번째 결과물로 18일 발표한 ‘생산연령 인구 확충 방안’은 크게 3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23년 63세로 높아지는 것에 ...

외교안보 현안 산적한데 靑-외교부 갈등이라니, 문책감 아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갈등이 강 장관의 국회 상임위 답변 과정에서 확인됐다. 어느 조직이나 구성원 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조율ㆍ조정돼야 할 일들이 공개 거론되는 건 심각한 문제다. 난제가 쌓인 외교안보 분야를 책임진 청와대와 정부 조직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도대체 최소한의 책임감은 갖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 장관은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과 방역에 정부 역량 총동원해야

폐사율 100%의 치명적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도 발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오후 6시께 경기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으로부터 어미 돼지 5두가 한꺼번에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ASF임을 확진했다고 발표했다. ASF는 지난해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각국에서 유행했고 지난 5월 말에는 북한에서도 발병했으나, 국내 발병은 이번이 처음이...

‘유엔사 역할’ 협의 나선 韓美, 전작권 전환 취지 훼손 말아야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한 이견 조율을 위해 고위급 협의체 가동을 시작했다. 협의체에는 국방부와 유엔사,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함께 또 하나의 한미동맹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의 주요 의제는 유엔사 참모 조직과 역할의 확대 여부다. 유엔사를 주도하는 미국...

민생 국회 외면한 채 민심 대변한다며 삭발 택한 황교안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을 했다. 황 대표는 정치적 상징성을 의식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뒤 자정까지 농성을 이어갔다. 조 장관을 퇴진시키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읽히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제1야당 대표가 장관 한 명의 진퇴를 두고 ‘삭발투쟁’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휴 동안 확인한 현장 민심...

경제 위기 속 중동發 정세ᆞ유가 불안, 다각도 대비책 세워야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시설 테러 공격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19% 이상 오른 71.95달러까지 거래됐다. 런던 및 뉴욕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및 브렌트유 가격 역시 10~12% 급등했다. 지난 14일 발생한 사우디 국영 석유사 아람코의 유전시설 2곳에 대한 드론 공격에 따른 즉각적인 공급 차질 원유량은 아람코가 감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