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 외면하며 총선 참패의 길 달리는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이달 초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황교안 대표의 언론ㆍ홍보 특별보좌역에 임명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김 전 사장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막고 정권에 비판적인 기자와 PD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던 인물이다. 앞서 한국당은 길환영 전 KBS 사장을 미디어특위 위원장에 임명해 빈축을 샀다. 길 전 사장은 청와대 지시를 받아 KBS 뉴스와 인사에 개입했다가 해임됐다. 합리적ᆞ개혁적 보수 언론인도 ...

日 대화 거부 속에 대화ᆞ협상 통한 해결에 방점 찍은 미국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당국자가 문제 해결 노력 지원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원론적 언급일 수 있지만, 일본이 일방적 주장만 앞세우며 대화ᆞ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차관보는 1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약식 회견에서 “미국은 가까운 동맹인 한국ㆍ일본과의 관계...

혁신도, 공유도 사라진 채 산으로 가고만 택시제도 개편

정부가 신종 택시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택시업계와 갈등이 심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형태의 사업을 ‘플랫폼사업자’로 새로 분류해 현 택시시장 틀 안에서 합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줄어드는 택시 수만큼만 운영케 하고, 택시 기사 자격 보유자만 기사로 써야 해 결과적으로 ‘고급 택시’ 허용에 불과해 보인다.플랫폼 사업자는 운행 대...

야당 반발 속 임명된 윤석열 신임 총장, 검찰 개혁 책임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15일 종료된 데 따른 결정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로써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16명으로 늘어났다. 야당은 “청와대가 국회를 또 한 번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적 공세 속에서 25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윤 신임 총장의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윤 신...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최소화 방안도 마련해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ㆍ정ㆍ청 합의가 이뤄져 시행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4년 말 폐지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다시 꺼낸 건 최근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돈...

‘나랏돈 지탱’ 한계 뚜렷한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

청년(15~29세)이 첫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평균 11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로, 첫 취업 소요기간은 2015년 10개월에서 4년 만에 1개월이 더 늘었다. 반면 첫 직장에서 월 150만원 미만을 받는 청년은 작년보다 줄고 150만~200만원 미만 구간이 늘면서 첫 직장 임금수준은 높아졌다. 어렵게 취업하고 저임금 직장은 줄었지만, 첫 직장을 다니는 평균 근속...

동료 의원 감금하더니… ‘패스트트랙’ 소환 조사 버티는 한국당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소ㆍ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1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18명을 소환 조사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ㆍ송기헌ㆍ윤준호 의원은 17일 경찰 출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은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국회의원은 109명으로 전체의 3분...

여야 청와대 회담, 日 경제 보복에 국론 결집의 장 돼야 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성토하며 일련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조건 없는 청와대 회담을 제안했다. 이전에 주장하던 ‘대통령과의 1대 1 회담’ 을 고집하지 않고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회담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능을 줄곧 비판하며 대여 공세로 일관하던 황 대표가 입장을 바꾼 의도와 배경이 무엇이든,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짜낼 계기가 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근대적 기업문화 퇴출 계기 돼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징계하고,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용자를 처벌토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언뜻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될까 싶지만 법 시행을 앞...

북미 실무 협상 임박, 北이 간과해선 안될 美의 유화적 메시지

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양국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번 주 재개될지 주목된다. 미국 측이 회담 장소 결정을 북한에 일임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판문점 회동 당시 북미 정상이 2~3주 내 협상 재개에 공감한 만큼 북한의 조속한 화답을 기대한다. 우리 측 북핵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독일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13일 귀국하면서 “(장...

여야 합의 추경안 조속 처리가 국회의 對日 메시지다

일본 아베 정부가 자민당 등의 지지를 업고 한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데도 정치권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당파적 이익에 매몰돼 네탓 공방과 기 싸움만 거듭하니 볼썽사납다. 여야는 9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초당적 국익 외교를 펴기로 뜻을 모으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 일정도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한 일은 전혀 없다. 국회 차원의 보복 철회 결의안 채택과 의원 방일단 ...

분명해진 ‘화이트국가’ 배제, 민관 최악 상황 함께 대비해야

日 무역보복 확대, 한일관계 최악으로피해기업 지원ㆍ맞대응 대책 준비해야일본과 대화 복원 외교 노력도 병행을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본이 예고대로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 목록)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2일 열린 한일 통상담당 과장급 회의에서 외환법 수출무역 관리령(시행령)을 개정한 뒤 의견수렴, 각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한국을 화이트국...

첫 협의에서 한국 홀대한 일본, ‘신뢰 위기’ 해소할 의지 있나

일본 ‘경제보복’ 사태를 해소할 첫 단추로 주목됐던 12일 한일 무역 실무회의가 일본 측의 의도된 무성의로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우리 측은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본은 관련 논의를 거부한 채, 이번 조치가 자국 무역관리의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양국 간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방적 주장을 내세우며 회의를 마쳤다. 일본은 전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

이번엔 해군서 경계실패에 ‘허위자수’, 기강해이 도를 넘었다

경기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정체 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 목선 ‘입항 귀순’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연이은 경계실패와 조작 의혹으로 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해군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해군 2함대사...

2.9% 인상으로 속도 조절한 최저임금, 노동계 설득에 힘써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2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2010년 최저임금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하지만 지난해 16.4%, 올해 10.9% 각각 인상했던 것을 고려하면, 2년간 고속 인상 부작용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라 볼 수 있다. 이번 결정을 놓고 노동계에서 “문재인 정부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거짓 구호가 됐다”며 대정 투쟁을 예고한 반면, 경영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