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에 빛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ᆞ거리 두기 시민정신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가시작됐다. 해외 유입 환자가 600명에 육박하고 미국 유럽은 물론 동남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이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잘 준수하는지에 따라 국내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진입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단호하고 강...

존폐 위기 골목상권, ‘찔끔 지원’ 아닌 입체적 대책 절실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서비스업 타격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대면서비스업’이 대부분인 골목상권의 매출과 순이익이 반토막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일 발표한 24개 골목상권 업종 상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3월 골목상권 업종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42.8%, 순이익은 44.8% 각각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영 부진 업소의 63.4%는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지속 시 폐업이 불...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저질 막말ᆞ비방ᆞ꼼수 없어야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 시작된다. 민의를 대변하고 법치주의의 출발인 입법권을 쥔 국회의원 선출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유권자들은 선거일인 15일까지 국민 앞에 겸손하고 소신을 지킬 줄 알며, 제대로 민의를 읽으면서 한편으론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선량과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21대 총선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ᆞ접촉 선거운동이 사라져 어느 때보다 위축된 형태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정당 정책과...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피해ᆞ혼란 없게 철저히 준비해야

불가피하나 일선 학교들 준비 부족취약 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 시급 ‘12월 수능’에 고3 세심한 배려 필요 정부가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고3과 중3이 가장 먼저 원격수업을 시작하고, 나머지 학년은 4월 16일과 20일로 나눠 시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향후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등교수업 병행을 검토하겠다”며 “조심스럽지만 4월 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총선 정책 공약 경쟁 실종, 코로나 위기지만 해도 너무한다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선거일이 불과 2주 앞인데도 정당이나 후보자 모두 민심의 호응을 얻으려는 정책으로 유권자 앞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등의 불이라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지적대로 이번처럼 “공약과 정책이 실종”된 선거를 떠올리기도 어렵다. 이대로 출범하는 국회가 4년간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코로나 확산 우려로 정당과 후보자의 유권...

재난지원금 혼란, 정책 성격ᆞ목적 부합한 기준 제시가 해법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급 결정 발표가 먼저 이뤄진 탓에 정부 내에서조차 정리가 안된 게 문제다. 당장 지급 대상 기준을 놓고 이견이 노출됐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소득기준이 합리적 경제 수준과 능력을 반영하는지와 단기간 실행 가능성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기준에 재산을 고려하겠다...

2주 뒤면 누적 입국자만 10만, 철저한 격리 통제 자신 있나

정부가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14일간 자가격리시키기로 했다. 국내 상황은 비교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유럽, 미국 외에도 인도와 동남아 등 다른 지역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점증 추세다. 3월 첫째 주(2~8일) 4명이던 해외 유입 확진자는 넷째 주(23~29일) 268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피난 귀국’을 선택한 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

‘재난지원금’ 9조 지급, 정책 효과 극대화할 수단 찾아야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전 가구가 4월 총선 이후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다음 달 국회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 지방정부 분담분 2조원까지 합하면 지원금 지급 규모는 9조1,000억원가량이다. 정부는 용어를 ‘기본소득’ 대신 ‘지원금’으로 정리해 코로나19발(發) 경제 위기라는 예외적 상황의 일회성 지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

심판役 포기한 선관위 덕분에 선거보조금까지 챙긴 위성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들이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의 적법성을 졸속 심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성정당 소속이라도 선관위 후보 등록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건 선관위가 위성정당 창당을 허용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돼 왔다. 하지만 선관위가 거대 양당의 정치적 꼼수에 제동을 걸 마지막 기회를 별 고민 없이 날려 보내 아쉬움이 크다.개정 공직선거법은 정당은 민주적 심사 절...

주한미군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 한미동맹 훼손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 4,000여명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볼모’가 돼 무급휴직이 현실화할 위기에 놓였다. 주한미군은 지난 25일부터 한국인 노동자 8,500명 가운데 절반가량에 “4월 1일부터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한다”고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무급휴직은 주한미군 주둔 60여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불사하면서까지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의 태도에 유감...

선관위, 코로나 위기에 투표율 높일 방안 강구해야

코로나19 여파로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가 불가피하게 제약을 받게 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일과 사전 투표 기간을 늘리자는 제안을 했지만, 공직선거법은 엄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거소 투표 대상, 사전 투표 기간 등을 일일이 적시하고 있어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별로 없다. 감염병 확산을 막으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어졌다.선관위는 해외 각국의...

가닥 잡힌 ‘온라인 개학’, 취약층 대책은 서 있나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초ㆍ중ㆍ고 개학일에 현장 등교 대신 ‘온라인 개학’을 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말 사이 국내 코로나19의 완치자가 격리자 숫자보다 많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했을 경우 또다시 대규모 감염 위험이 증폭될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우려와 전국 시도 ...

학교 안전과 일상 복귀, ‘사회적 거리 두기’ 집중에 달렸다

정부가 지난 21일 전 국민에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부한 뒤 두 번째 주말을 맞이한다.코로나19는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100명 안팎을 기록할 만큼 도통 퇴각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코 경각심을 놓아선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특히 이번 주말은 정부가 4월 6일 유치원과 초ᆞ중ᆞ고 개학을 목표로 2주간 철저한 이행을 당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가운데에 있다. 향후 9일 내에 사태가 확연히 잦아들지...

위기 극복 위한 한시적 기업 규제 유예, 검토해볼 만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27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제안한 ‘한시적 규제 유예’에 대해 “합리적 제안은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25일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 할인행사 활성화,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등과 같은 규제 유예를 제안했다. 최소 2년간 적용하되 부작용이 없다면 항구적 폐지도 건의했다. 또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

21대 총선 개막… 거대 정당의 오만, 결국 유권자가 심판해야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27일 마감되면서 4ㆍ15 총선의 막이 올랐다. 선거일까지 불과 18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새로운 의회 권력을 선출하는 기대와 희망보다는 이번 총선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는 우려와 걱정이 더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등판시킴으로써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짓밟았다. 물론 반칙을 먼저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