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파고든 코로나,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하루 100명 환자 증가 전국이 영향권 장기전 대비 효율적 자원 배분 관건도심 집회 자제 등 시민 협조 절실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유행과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하고 있다. ‘슈퍼전파사건’ 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 신천지교회를 비롯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경북 청도 대남병원 등 집단 감염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대남병원과 서울 은평성모병원 등에서는 ...

코로나 위기에 정쟁 하느라 할 일 안한 국회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 한심하다. 정부에 그토록 목청을 높여 주문하던 ‘선제적 대응’은 찾아볼 수 없고 정쟁에 분주하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온통 대통령과 정부 공격에 할애하더니 20일에도 “총선 후 1당이 되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라 해도 지금이 탄핵 운운할 때인가. 검찰과...

수출ㆍ소비 동반 추락, 특단 경제대책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함께 수출과 소비 위축도 ‘심각 단계’로 악화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한 이달 1~20일 우리나라 수출액(일평균)이 전년 동기보다 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출 부진의 주원인이었던 반도체는 15% 이상 늘어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석유제품, 선박, 승용차 등의 부진이 심각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교역량이 급감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감...

‘두더지 잡기’식 추격 규제만으로 널뛰는 집값 잡을 수 있나

정부가 20일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추가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관련 규제도 더 강화한 게 골자다. 대책 발표 전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은 물론, ‘안시성(안산ㆍ시흥ㆍ화성) 등 집값 급등세 확산 조짐을 보이는 여타 지역까지 추가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봤으...

中 정부의 언론 통제와 통계 조작, 사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중국 외교부가 ‘중국은 아시아의 진정한 병자다’라는 제목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최근 외부 칼럼을 문제 삼아 19일 이 신문 베이징 특파원 3명을 추방했다. 중국 외교부는 칼럼 제목이 인종차별적 의미가 있어 사죄를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까지 나서 “자유언론은 사실을 보도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대응은 반대 논거의 제시지 발언 억제가 아...

코로나 첫 사망자 발생, 대구ᆞ경북에 방역 역량 집중 투입해야

정부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로 판단한다”고 지역사회 감염을 공식 인정했다. 대구ㆍ경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대구ᆞ경북은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활동을 통한 집단 감염으로 추가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날 하루 5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급기야 이 지역에서 코로나19에 의한 국내 첫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31번 환자와 접촉 가능...

하루 만에 22명 확진…강력한 지역사회 감염 차단책 나와야

대구ᆞ경북 20명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중증도별 의료기관 업무 분담 서둘러야집단 발생 대구ᆞ경북 특단 지원책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22명이 늘어나 전체 확진자 수가 53명(19일 기준)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20일 첫 발생 이래 1일 확진자 추가 숫자로는 가장 많다.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초등학생(32번) 환자도 나왔고,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도 2명(31번, 40번)이 추가...

‘타다’ 합법 판결, 산업 혁신과 상생의 새 출발점 돼야

법원이 렌터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사업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통적인 택시 영업은 아니지만, 급변하는 기술혁신 상황을 감안할 때 불법은 아니라는 게 판결 취지다. 이로써 ‘타다’는 사업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새 ...

‘다스 실소유주’ 재확인된 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에게 사죄해야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주거 제한 등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수감됐다.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부도덕한 행태에 대한...

‘사법농단 판사’ 무더기 복귀, 납득하기 어렵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판사 7명에 대해 재판 복귀 결정을 내렸다. 복귀를 희망하지 않은 한 명을 제외하면 현직 법관 8명 중 전원이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셈이다. 이들 중 4명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3명은 아직 1심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재판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대법원은 “사법연구 발령이 장...

‘팬덤 정치’에 함몰된 민주당, 총선 승리 장담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임미리 교수 고발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앞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남인순 최고위원이 유감을 표명했지만 지도부 사과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다. 하지만 겸허함을 전시하는 것만으로는 민심을 돌아오게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열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집권 이후 적폐청산을 계속 ...

‘비상경제 시국’, 한국 경제 체질ᆞ체력 강화 전환점 삼자

외출을 극도로 피하면서 시내버스 승객이 16% 줄었다. 외식업체 매출도 30~50% 줄었다. 해외여행 취소가 잇따라 국적 항공사 취소 환불액이 최근 3주 동안 3,000억원에 달한다. 중국을 오가는 컨테이너 수송률은 50% 줄었다. 중국 부품공급 중단으로 현대차 등 대형 제조업체 11곳이 가동을 멈췄다. 일감이 줄어도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369곳으로 급증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

秋 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 법무부ᆞ검찰 갈등 수습 계기 돼야

21일 예정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최근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장들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17년 만에 검사장들을 소집한 이례적 회의인 만큼 이견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는 않다. 추 장관과 검찰은 이번 만남이 갈등을 수습하는 계기가...

부동산 ‘풍선효과’ 즉각 규제 공언하더니 총선에 주춤한 당정

정부가 경기 남부의 이른바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 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려다 돌연 유보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최근 집값 급등세가 나타난 곳이다. 정부는 12ㆍ16 대책 발표 당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터라, 당연히 추가 규제가 예상됐다. 하지만 당정청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부정적 ...

지역사회 감염 차단, 의료기관ᆞ의료진 대응에 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9번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 통제에서 벗어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환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해외 여행 경험이 없고 다른 환자와의 접촉도 없었다. 중국 우한에서 감염 상태로 입국하거나 가족 친지 등으로부터 전염된 기존 환자들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 같은 ‘깜깜이 환자’가 늘어나면 공항과 항만 검역 강화, 환자 동선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