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 맹탕... 고발 검토"

"이제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

김동연(오른쪽) 경기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피해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감사 결과를 "맹탕 감사"라고 평가하고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만큼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지금까지 '왜', '누가', '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원안(양서면 종점)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는데 종점을 포함해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 단 6개월이 걸렸다"며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절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 재추진,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킨데 대해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의 정치적·법적 책임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과 관련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내용의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으며, 국토부 감사관은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 주의(1명) 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