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시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야권 주도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앞서 한 차례 상법 개정안 상정을 거부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대신 상장회사에 국한해 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영권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