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탄압 우려"... 선거법 토론회 연 친명계, 사법부 '압박' 논란

2심 구형 나온 지 이틀 만에 개최
2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압박용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규백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구형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친이재명(친명)계가 국회에서 선거법 정당성을 따지는 토론회를 열었다. 주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관련 조항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이 쏟아졌는데,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를 향한 압박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이 대표는 2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친명계 의원모임 '더여민' 포럼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피의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여민 포럼은 이 대표의 특별보좌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42명의 친명계 의원들이 몸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안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12·3 내란 이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겉보기는 같아도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됐다"며 "이제 이 대표 재판은 검찰 독재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 나라 민주주의의 향배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혔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항소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가 이 대표 2심 선고를 겨냥한 목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나머지 의원들도 사법부를 비판하는 발언으로,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2024년 11월 15일은 법치와 사법정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주장했다. 이날은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가 있었던 날로,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상태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정치 탄압에 부역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역사는 이날을 사법의 흑역사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경우 '우리 부인 구약성경 다 외운다' '김만배와 개인 친분 없다' '장모는 십 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허위사실 가까운 발언을 남발했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희망적"이라고 해석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면 격려사를 통해 "검찰이 허위사실유포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등 살아 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야당 대표에 대해선 정치적 탄압을 가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