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자 고용 등 보조금 지급 조항 재검토
삼성·SK...미국 투자·생산전략 고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제공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도입에 이어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건을 재검토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을 약속한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추진하면 지원액을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건을 재협상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일부 반도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거라는 신호"라고 전했다.
재협상은 크게 두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는 먼저 백악관이 우려하는 보조금 지급 조건에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노조 가입자 고용, 공장 노동자에 대한 저렴한 자녀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될 거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왜 세금(보조금)을 들여 다양성 정책을 지원하느냐는 문제제기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는 370억 달러를 들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첨단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짓기로 했고, 미 상무부는 보조금 47억4,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최종 계약했다.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과 연구소를 건설하는 데 38억7,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보조금 4억5,800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
미국 지원금 받고 중국 공장 세운 기업도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도입에 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후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반도체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투자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등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후 중국 등 해외 시장 확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 중국 우시에 D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 기업이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을 5% 이내로 규제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와 업계는 추가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계약이라)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한 철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닌 데다 보도된 재검토 항목도 구체적이지 않아 추가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서 추가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일단은 계약된 투자에 대해 착공 속도를 높이거나 투자 규모를 더 늘려달라는 메시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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