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USTR 후보자 청문회
"미국 기업 규제 해외에 맡겨서는 안 돼"
EU DMA 저격... 韓 입법은 오래 걸릴 듯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가 6일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무역 정책을 지휘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가 한국 등에서 추진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한 뒤 각종 규제에 시달리던 빅테크 기업들의 'SOS'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화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 후보자는 6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EU와 한국 등에서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자국 및 중국 기업은 이를 면제해 주는 행태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나"라는 한 의원 질문에 "나는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리어 후보자는"디지털 교역과 기술기업 등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논의 중"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규제를 EU나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다. 그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 홀에 들어서는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 왼쪽부터 순다 피차이 구글 CEO, 쇼우 추 틱톡 CEO, 팀 쿡 애플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은 EU의 DMA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 규제를 불편해하고 있다. 최우선 '타깃'이 바로 미국 빅테크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발효된 DMA는 알파벳(구글 모회사)과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중국의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와 함께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엄격한 공공성 의무를 부과했다.
미국은 중국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이 지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다. 지난해 미국 하원 의원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가 DMA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빅테크 기업들은 친기업 행보를 보이는 새 행정부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구글과 애플, 메타 등 대다수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거액을 기부하는 등 정부와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어 후보자가 한국을 언급한 것도 한국에서 비슷한 규제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은 업계 반발에 EU 수준의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지난해 9월 공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DMA식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 방식을 택했으며,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 기업의 기준도 완화했다. 미국 기업 중에선 구글과 애플만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국회가 불법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만큼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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