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 대출' 보험계약대출, 2024년 71.75조
2023년 역대 최고치 또 갈아치워
원금 손실 감수하고 해지도 속출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가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보험계약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5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7,5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인 2023년 연간 보험계약대출 잔액(71조5,041억 원)을 넘어선 규모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현재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심사 절차가 없고 차주의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 주로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이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1년 말 기준 66조2,762억 원에서 2022년 말 68조4,555억 원, 2023년 말 71조5,041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작년 말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보험 등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보험계약대출을 늘리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기 어려워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유지하지 못해 해지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가입자가 보험 계약 해지를 직접 요청해 돌려받은 해약 환급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6조5,142억 원으로 전월(5조8,779억 원) 대비 10.8% 증가했다.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계약자는 손해를 보지만, 당장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는 납입 유예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당장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큰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납입 유예 건수는 1,900건에 그쳤다. 이에 취약계층의 자금 숨통을 틔워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은행권과 카드사 대출에 이어 보험 대출까지, 이른바 돌려막기로 연명하던 다중채무자들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취약차주에 대한 세밀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