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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내년 의대 증원 합의 못하면, 의정갈등 1년 더 갈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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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내년 의대 증원 합의 못하면, 의정갈등 1년 더 갈 가능성 커져

입력
2025.02.04 18:40
수정
2025.02.04 20:5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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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1년]
입시 일정상 이달에 내년도 정원 확정해야
국회서 14일 의료 인력 추계위 공청회 개최
하지만 추계위 구성에서부터 이견 커 난항
의사단체, 추계위원 절반 및 의결권한 요구

지난달 서울 한 의과대학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가운을 입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한 의과대학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가운을 입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이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1년이 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1년째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이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확정을 앞둔 상황이다.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통상 2월에 내년도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정부와 의사계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크다.

2월에 의대 정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의정갈등과 의료 공백이 1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추계위 논의도 난항

4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사단체와 정부는 의정갈등의 핵심이었던 의대정원 관련 의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대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6년 의대정원 '0명'을 주장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택우 의협 회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이 알려졌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정부에서 의대 증원 전략을 지휘할 책임자가 보이지 않고, 의협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정원 '0명'만을 주장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다보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로 힘의 추가 쏠린다. 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기구로, 국회에는 추계위 관련 5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 개최하는 관련 공청회에 의사단체가 참석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 타협의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단체가 추계위의 과반을 차지해야 하고, 의결까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타협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 민주당은 추계위에 시민단체 인사 등을 포함시키고 의사단체는 추계위 산하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여하게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부는 추계위 논의 후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이 모두 반대하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추계위 권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며 권한이 없는 위원회는 무용지물"이라고 반발했다.

추계위에서마저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정부가 지난해 계획을 세운 대로 2,000명 증원을 토대로 한 2026년 의대 입시가 진행된다. 통상 2월 정원이 확정되면, 대학들은 3월에 정원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사 등을 거친다. 각 대학은 5월에 입시 요강을 공표해야 한다.

의사 배출, 지난해의 8.8% 뚝… 응급실 구인난 심화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배출된 신규 의사는 작년의 8.8%인 269명에 그쳤다. 전문의 시험 응시자는 작년의 5분의 1인 566명에 불과하다.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도 8.7%(전체 전공의 1만3,531명 중 1,172명)에 그친 상황이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도 심화되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최근 석 달여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성인 환자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원주 의료원도 이달 속초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13일간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2월 중 발표해 의사계와 화해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교원 채용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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