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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업무지원TF에 총경급 경찰 배치…'최상목 패싱'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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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한대행 업무지원TF에 총경급 경찰 배치…'최상목 패싱' 후속 조치

입력
2025.02.04 11:29
수정
2025.02.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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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건 발생 시 경찰청과의 가교 역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안경을 만지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안경을 만지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발생한 '최상목 패싱' 논란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총경급 경찰 인력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 임시 태스크포스(TF)'에 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찰청 소속 A총경을 권한대행 업무지원 임시 TF에 파견했다고 4일 밝혔다. 파견 기간은 이달 3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부터 권한대행 업무를 지원하는 TF를 설치·운영해 왔다. TF에는 기재부 인력을 중심으로 20여 명이 배치돼 있는데, 파견 인력은 국무조정실 2명, 외교부 2명, 국방부 1명 등 5명이다. 경찰 인력이 배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주요 사건·사고 관련 치안 상황이 최 대행에게 바로 보고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실과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 대행이 지난달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보고를 6시간 이상 받지 못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경찰 인력까지 배치한 것이다. 서부지법 난입·난동 사태는 지난 19일 새벽 3시 21분에 시작됐지만, 최 대행이 경찰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은 건 이날 오전 9시 50분으로 6시간 30분 지난 뒤였다. 경찰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하지 않다가, 최 대행 측의 질책을 받고 나서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에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지난달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에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A총경은 경찰청과 권한대행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국방, 외교 기능이 없는 만큼 관계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보완하고 있다"며 "치안 관련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파견받은 인력을 통해 상황보고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경찰청 등의 업무협조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 예고'를 공고했다. 현재는 권한대행 업무지원 TF는 현재 임시 조직이지만 법이 통과하면 법적 근거를 갖춰 공식 기구로 승격된다. 다음 주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세종=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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