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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평의…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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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재판관 평의…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 여부 논의

입력
2025.02.03 11:19
수정
2025.0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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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3일 헌법재판관 평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 시점을 논의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한쟁의심판 선고 여부에 대해 "지금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 평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헌재는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최 대행 측에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통보했다. 천 공보관은 "이후 변동된 것은 없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같은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같이 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결정이 나와봐야 알 텐데, 재판부가 다 검토하고 있다.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한 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정준기 기자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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