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대학들 "동결 유인책 재고해 달라"
교육부 "기대 부응 못해 죄송... 재정 확충 시급"
2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모습. 뉴스1
전국 대학 중 최소 57곳이 2025학년도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동결 유인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총장들은 "소규모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응답 대학 67.9% '등록금 인상' 제안...내년도 검토
22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총회에서 실시한 대학 총장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 응답한 대학은 총회에 참석한 131곳 중 84곳으로, 잠정 응답률은 64.1% 수준이다.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을 제안한 대학은 57곳으로 전체 응답의 67.9%에 달했다. 그중 인상폭을 '5% 이상 5.49%(법정 인상 상한) 이하'로 제안한 곳은 50.9%(29곳)로 절반이 넘었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까지 검토 중이라는 응답도 50%(42곳)로 적지 않았다.
반복되는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 대폭 확충'이 46.4%(39곳)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인상률 법정 한도 해제를 포함한 등록금 자율화'를 꼽은 비율도 41.7%(35명)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동결 유인책이 부담 가중... 대학 규모 고려해 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학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커지자,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한 대학에만 지원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 국고 지원에 더해 등록금 동결 유인책을 추가 마련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은 정부를 향해 동결 유인책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교협 총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담에서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동결 대학에 한한 지원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국가장학금 제도는 학생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며 "이를 등록금 인상 여부와 연동해 시행하는 건 오히려 학생의 부담을 늘리는 조치"라며 2012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Ⅱ 유형과 등록금 동결 연계의 폐지를 요구했다.
소규모 대학에 대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필요하단 토로도 이어졌다. 황덕형 서울신학대 총장은 "몇조 원 규모를 운용하는 대학들과 달리 소규모 대학은 절박한 심정으로 등록금을 올린다"며 "등심위에서 오히려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동의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동결 대학 재정 지원에 앞서 소규모 대학의 상황도 고려해 정책을 차별화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워 올해는 대학과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참아 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고, 대학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재정 지원 시 대학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해결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연장 등으로 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대교협에서도 소규모 대학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해 제안해준다면 더 잘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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