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에 국민 신뢰 떨어질까 우려"
이재명 대표와 비교, 방어권 문제 지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9일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적시했다.
이 관계자가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