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휙] 대통령 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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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무배제와 사실상의 권한대행 체제를 공언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제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탄핵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 신변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긴급사태도 아닌데 총리와 여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헌법 71조)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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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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