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의 방심위 국정감사]
한민수 의원, 방심위 직원들 카톡 공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 공개 하루 전
류희림, 접속 차단하려 "긴급안건 상정" 지시
실무자들 반대로 안건 상정 무산되자 "격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 공개를 앞둔 지난해 11월 26~27일 방심위 통신심의국장(흰색 메시지)과 통신심의기획팀장(노란색 메시지)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국장은 “본 기사가 오늘 저녁 9시에 오픈한다고 위원장님이 빨리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하셨다”고 팀장에게 전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보도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하려 한 정황이 21일 확인됐다. 방심위 직원들의 반대로 접속 차단이 무산되자 류 위원장이 격노했으며, 반대를 주도한 팀장은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언론 매체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11월 27일 김 여사 영상 공개’를 예고하자 류 위원장이 통신심의국장에게 (공개 예정 영상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다”며 “김 여사 영상이 류 위원장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할 뻔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담당 국장에게 해당 안건 상정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인정했다.
류희림 "권리침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라" 지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의원과 증인으로 참석한 방심위 통신심의국장 등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김 여사 영상 공개 하루 전날인 지난해 11월 26일 밤 11시 담당 국장에게 연락해 공개 예정 영상을 ‘권리침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다. 27일 저녁 9시에 공개 예정이었던 김 여사 영상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새벽 1시 30분에는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이 방심위에 해당 영상에 대한 권리침해 민원을 접수했다.
담당 국장은 27일 새벽 5시 35분 통신심의기획팀장에게 ‘[단독보도] 김건희, 명품 선물 받았다’는 ‘서울의 소리’ 예고 영상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이 내용이 오늘 긴급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며 “본 기사가 오늘 저녁 9시에 오픈한다고(공개된다고) (류희림) 위원장님이 빨리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하셨다”고 전달했다.
담당 국장과 팀장은 반대 "영상 차단, 무리하다"
방심위 통신심의기획팀장(노란색 메시지)은 대법원 판례 등을 들며 김 여사 영상을 권리침해로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담당 국장에게 전했다. 한민수 의원실 제공
그러나 담당 팀장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도 않고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적 인물은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내할 책임이 있다’ ‘정부나 정치인의 업무 수행 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며, 언론의 보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안건 상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담당 국장과 팀장이 반대하자 류 위원장은 경호법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영상 공개를 막으려 했지만, 긴급심의 안건 상정은 무산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안건 상정 무산으로) 류 위원장이 격노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후 팀장은 사실상 좌천돼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 의원은 “민간 독립기관이 윤석열 정부의 충성 도구로 전락했다"며 "그나마 방심위에 양심 있는 직원들이 있어 '김건희 뇌물 영상'을 국민이 보게 됐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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