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 4자, 공모 조건 네 달째 조율 중
"조속한 공모와 총리실 산하 기구 설치해야"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모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부지를 찾는) 4차 공모 불발 시 (쓰레기) 차량 진입을 막는 등 어떠한 실력 행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전기풍 인천서구발전협의회의 사무총장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수도권 대체 매립지 부지를 찾는 네 번째 공모 조건을 넉 달째 조율 중인 가운데 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의 주민단체들이 공모 무산 시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5개 주민 단체 모임인 서구발전협의회는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자 협의체는 공모 조건을 대폭 개선해 4차 공모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모 성공을 위해 공모 조건에서 △사전 주민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매립지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기초단체장으로 한정된 공모 신청 주체와 특별지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운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4자는 지난 6월 대체 매립지 부지 3차 공모가 무산된 뒤 4차 공모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공모 조건이나 일정은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모에 3, 4개월이 소요되고 2026년에 지방선거가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봄까지는 4차 공모가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연내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기존 4자 협의체와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투 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민단체들은 4차 공모 무산 시 4자 협의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사무총장은 "(공모가 불발이 된다는 것은) 온갖 쓰레기로 고통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이해 못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모가 진정성 없이 끝난다면 4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용 검단시민연합 상임대표도 "(공모가 무산된다면)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신뢰가 깨진데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021년 1~7월 두 차례에 걸쳐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3차 공모도 경북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을 유치할 때 받은 수준의 특별지원금(3,000억 원)을 내걸었지만 무산됐다. 앞서 2015년 6월 4자는 2016년으로 정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3-1매립장(면적 103만㎡) 포화 때까지로 늦추면서 대체 매립지를 만들기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부지도 못 정한 상태다. 당시 4자는 대체 매립지 조성이 늦어지면 기존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쓸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2018년 9월부터 사용한 3-1매립장은 60%가량이 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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