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에게 전셋값 반환 보증
"대위변제 예방 안 해" 비판 쏟아져
유병태(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에게 전셋값 대납을 또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악성 임대인 주택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받은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HUG는 그간 막대한 적자를 전세사기가 폭증한 탓으로 돌렸는데 실상은 피해 발생을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HUG 보증 관리가 방만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성 임대인이 이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받은 주택을 매입해 보증이 승계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주택도시기금법과 HUG 정책에 따르면 HUG가 임차인에게 전셋값을 돌려주는 대위변제가 3년간 2건 이상 발생한 임대인은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된다. 악성 임대인 주택은 신규 보증이 불가능하다.
HUG가 악성 임대인 주택에 신규 보증을 발급한 사례도 나왔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됐지만 그 뒤로 A씨 주택 9곳이 새롭게 보증을 받았다. 보증 규모는 19억8,700만 원에 달한다. 먼저 발생한 보증 채무 20억여 원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보증이 발급됐지만 신규 발급 9건 모두 보증 사고가 발생해 또 HUG가 보증금을 갚았다.
HUG는 이처럼 제도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유병태 HUG 사장이 국감장에서 몇 차례나 전 의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HUG는 악성 임대인의 보증 채무 규모가 최종적으로는 줄었다고 답변했다가 의원들에게 전세사기를 예방할 책임을 잊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새 임차인 돈으로 먼저 피해를 입은 임차인 돈을 갚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 원에서 지난해 3조5,544억 원으로 급증했다. 회수율은 같은 기간 53.8%에서 14.3%로 급락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8조1,638억 원에 달했지만 회수액은 1조7,301억 원에 그쳤다. 올해 대위변제액도 9월까지 3조220억 원에 이르렀다. HUG는 그동안 쌓았던 이익을 대위변제에 쓰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출자도 받고 있다. HUG가 올해까지 4년간 받은 정부 출자액은 5조4,739억 원이다.
국감에서는 대위변제를 줄이려면 결국 보증 발급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HUG도 담보인정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과 담보인정비율(90%)을 곱한 값보다 낮은 주택만 보증을 받는다. 유 사장은 "담보인정비율을 90%로 낮춘 상황을 보면서 더 조정할지 추가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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