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보조금·부동산 시장 지원용
"지방정부 채권 발행, 미분양 매입 허용"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이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개발포럼(CDF) 2024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중국은 부진한 경기를 띄워 올해 '5% 안팎'이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국채 발행 계획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발행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국채 발행이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며 국유은행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란 부장은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내수·부동산 침체에 시달리고 있다.
앞서 로이터는 중국 당국이 올 한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2조 위안(약 382조 원)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발행하는 내용의 재정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주요 국유은행에 최대 1조 위안(약 191조 원)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꺼내 놨다. 지난달 24일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추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2주 만인 지난 8일엔 내년 정부 예산 중 1,000억 위안(약 19조 원)을 연내 조기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달 말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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