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韓-아세안 정상회담 참석]
대화관계 35주년 맞아 '최고 관계'로 격상
전략적 안보, 디지털, 환경 등 협력 강화
'아세안+3' 회의선 "한일중 3국 협력 연계"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상호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10일 선포했다. 향후 한국과 아세안은 전략적 안보와 디지털 전환, 기후대응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고 관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 1989년 이후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교류는 37배 이상 늘어 한-아세안 국민은 더없이 가까운 이웃이 됐다"며 양자 관계의 중요성도 설명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부분대화관계를 맺었다. 양자 관계는 지난 201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격상됐다. 이후 14년 만에 최고 관계 격상이 이뤄진 셈이다. 아세안은 현재 대화상대국 11개 중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5개 국가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다. 한국은 이제 6번째 대상국이다. 김태효 국가안보1차장은 "한-아세안 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아세안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 협력의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양자 간 '전략적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방당국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강국'인 한국의 역량을 활용해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둘째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언급했다. 올해 착수 예정인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한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인공지능(AI) 전문가 양성 지원 등을 제시했다. 기후위기 문제 관련해서는 '메탄감축협력사업' 추진, 연구 교류 협의체인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출범 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아세안 미래세대 투자' 의지를 강조하며 "향후 5년간 총 4만 명의 아세안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역내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북한을 향한 규탄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만이 역내 평화를 보장한다"며 "지난 8월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만큼, 인태지역 모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 한반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3(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협력을 아세안+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해 아세안을 도약시킬 기회"라며 △제도적 연계성 구축 △미래 분야의 협력 연계성 강화 △인적 연계성 증진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투자,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참가국들과 양자회담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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